보도자료[취재요청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대한 전장연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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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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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3년 3월 8일(수)
제목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대한 전장연 입장 발표 기자회견
붙임자료


📌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대한 전장연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9일(목) 오전 8시
  • 장소 : 대통령실역 승강장 (4호선 삼각지역 숙대입구 방향 1-1)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혜화역 선전전 298일차는 본 기자회견으로 대체하여 진행됩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정부는 오는 3월 9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이하 6차 종합계획)(안)을 심의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됩니다.

  4.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약자복지’, ‘권리보장’, ‘맞춤지원’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가족과 민간에 떠넘김으로써 공공성을 위협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거주시설 정책을 지속하는 등 ‘장애인의 불평등한 삶을 지속’하는 정책 방향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전장연은 6차 종합계획 의결을 앞두고, 6차 종합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월 9일(목) 오전8시, 대통령실역 승강장(4호선 삼각지역 숙대입구 방향 1-1)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등 당일 배포 예정)

  6.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자료 :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https://sadd420.notion.site/6-c25aa6fa5847462b89b8fbe2a67db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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