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국은행과 오세훈 시장의 이주민 노동자와 장애인에 대한 혐오 정치, 갈라치기 정치를 규탄한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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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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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03.15.(금)
제목

한국은행과 오세훈 시장의 이주민 노동자와 장애인에 대한 혐오 정치, 갈라치기 정치를 규탄한다!

붙임자료[붙임1] “[제2024-6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
[붙임2] 오세훈 시장 페이스북 게시글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은 “[제2024-6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를 만들어 봐야 쓸모가 없다”며 적극 환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가 작년 돌연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급을 돌연 중단하고, ‘천문학적 세금’이 든다며 혐오를 조장한 오세훈 시장의 행정 폭력을 기억한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고 갈라치기 정치를 일삼는 오세훈 시장과 이에 대한 차별적 근거를 조공하는 한국은행을 규탄한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는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돌봄 서비스 노동자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다음과 같은 2가지 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의 방식으로 외국인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돌봄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하고, 해당 부문에 대해서 내·외국인 구분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다. 두 가지 안에 대해 보고서는 ILO차별금지협약에 저촉되지 않기에 문제가 없다고 언급한다.  ILO차별금지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반드시 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8개 기본협약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 탈퇴를 주장하며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적용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 의해 총재가 임명되는 한국은행이 이와 같은 기조를 받아 보고서를 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두 가지 안은 모두 차별을 적극 권장하며, 가정에게 돌봄의 책임을 지우고 외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돌봄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 노동자에게까지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지원 받는 이들에 대한 낙인이자 차별과 혐오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범 운영을 앞둔 외국인 도우미와 관련해 월 이용료 100만 원 정도가 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한 개인에게 100만원이 넘어가면 돈이 아깝다고 보는 것이다. 이 금액이라면 장애인은 활동지원을 한 달에 64시간, 하루에 2시간 밖에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없애고, 작년 서울시 348명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돌연 중단하는 행정 폭력을 일삼았다.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은 ‘장애인권리예산’의 핵심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국제인권규약조차 무시한 채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 등의 예산 투자는 지속·확대하는 반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24시간 지원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에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다며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공공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경로가 부재했던 대한민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은 도입 당시부터 민간을 통해 공급해왔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사에 대한 안정적 임금 지급과 기관 운영이 병행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수가 구조는 방치된 채, 매년 최저임금 수준 인상 수준만 반영하는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져 당사자의 삶이 위협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2가지 안은 이러한 현실을 강화시키는 방식이다.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 활동지원서비스는 “타산업에 비해 돌봄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매우 낮”은 효율 중심의 논리 속에서 외면 받고 있으며, 장애인은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에서 수용된 채 살아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안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은 당연한 권리를 호도하며 차별과 감금을 조장하는 혐오 정치, 갈라치기 정치에 의해 시설에 감금·수용되며,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살아갈 수 없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장애인당當과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통해 혐오 정치, 갈라치기 정치를 종식시키며 이들을 심판해나갈 것이다.


2024.03.1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붙임1] “[제2024-6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82777&menuNo=200433&pageIndex=1


[붙임2] 오세훈 시장 페이스북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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