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어떤 의사가 어디에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무능한 정부! 윤석열 정부는 죽음의 쇼를 멈춰라!

2024-03-04
조회수 142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담당정책실 박주석(010-4744-6573)
배포일자 2024년 3월 4일(월)
제목

[성명서] 어떤 의사가 어디에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무능한 정부! 윤석열 정부는 죽음의 쇼를 멈춰라!

붙임자료


어떤 의사가 어디에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무능한 정부!

 윤석열 정부는 죽음의 쇼를 멈춰라!


지난 2월 6일 정부는 2025년 대학입시에서 의대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사법적 대응이라는 강대강 구도에 일상적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와 장애인들은 생명에 대한 위협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상승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020년 의사파업 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고래싸움에 장애인들이 새우등이 터져 ‘끽’소리 없이 죽어갔다며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그 때와 지금의 의사파업 양상은 사뭇 다르다. 2020년 의사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7월 23일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에는 부족하나마 최소한 어느 영역에 의사가 부족한지, 그리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방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령 인구 증가’ 외에 그 어떤 근거도 없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발표한 3가지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는 “2018년 기준의 의사 인력이 적정하다는 가정 하에 미래의 의사인력에 대한 추계를 수행”했으며,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 변화의 노동, 교육, 의료 부문 파급효과 전망』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다소 거친 가정을 적용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량 변화를 추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는 “본 연구의 의료 인력 수요 추계는 의료이용량을 근거로 함“을 밝히고 있다. 즉, 그 어느 보고서에도 어디에서 의료요구가 미충족되고 있는지, 의료전달체계에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인력기획이 의료인력수급추계에 매몰되어서는 안되며, 국민들의 미충족 수요를 반영한 의료요구(healthcare needs)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변화를 고려하는 ‘환자 중심 의료인력기획’으로 전환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의사 인력 분포의 지역 격차 해소, 공공병원 신축을 통한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 지역 격차와 공공의료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즉, 정부는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의사파업을 일으켰다. 이 안으로 인해 의료집단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에서의 입원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진료 취소 및 수술 연기가 이루어질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욕구에 대한 분석 없이 협상에 나셨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제대로된 의료정책을 펼쳐보겠다는 협상이 아니라, 환자를 볼모로 한바탕 쇼를 벌여보겠다는 국가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쇼를 벌이기 전에, 현재 보건의료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장애인은 조사된 통계만 보더라도, 의료미충족률이 전체 장애인의 1/3을 차지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를 내세웠지만, 모두 실패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여전히 0.3%에 다다르는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2020년 286명에서 2021년 468명으로 63.6% 증가한 반면,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에는 572명으로 고작 18.1%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새롭게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오세훈 시장이 짓고 있는 어울림센터 장애인치과병원은 시장으로 역임하게 전에 추진이 되고 있던 사항이다.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 인프라 기반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더욱 심각하다. 여전히 울산, 세종에는 없으며, 지역이 아닌 권역단위로 설치되어 장애인 294만명 중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5853명으로 0.2%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의뢰 및 연계한 숫자는 347명에 불과하며, 그 중 장애인주치의에 연계된 비율은 퇴원환자는 0%, 재가장애인은 3%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의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 회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 차원에서 모니터링조차 되고 있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의 어떤 의료요구가 미충족되고 있는지, 장애인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부터 파악에 나서라. 이는 다른 인구집단에게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다. 코로나19 시기 장애인들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몇 명의 장애인이 방문이 필요한지, 이를 위해 몇 명의 의사들이 갈 수 있는 지조차 파악하지 못해 계획했던 방문예방접종을 진행하지 못했다. 여전히 의사와 정부 강대강 구도 속에서 장애인들은 ‘끽’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지금 당장 이 한바탕의 정치 쇼를 멈춰라. 정부는 미충족 의료요구를 파악하고,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한 공공의료 중심의 안을 가지고 다시 의사증원과 관련된 협상안에 나서라. 더 이상 장애계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4.3.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01-80-03369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