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최재형 국회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탈시설을 반대하는 의원입니다. -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탈시설 왜곡 발언에 부쳐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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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년 2월 2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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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최재형 국회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탈시설을 반대하는 의원입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탈시설 왜곡 발언에 부쳐

붙임자료붙임1. [보도자료] UN이 권고한 탈시설권리 왜곡하는 국민의 힘 최재형의원 규탄 및 면담요청 기자회견 (2022. 10. 21.(금) 오전 9시 30분, 최재형 국회의원 종로구 사무실)



최재형 의원은 ‘탈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 선택권 확대’에 찬성한 것이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재형 의원이 주장하는 ‘거주 선택권 확대’가 바로 UN장애인권리협약(일반논평5,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명백하게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내용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최재형 의원은 현재의 장애인거주시설 기준으로 수용 가능 인원은 4,700명 정도로 여유있다고 밝히면서 ‘거주선택권 확대’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이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세치혀로 국민을 속이는 발언입니다.


최재형 의원의 ‘거주 선택권 확대’ 주장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고자는 속임수이거나, 국회의원으로 최소한의  UN장애인권리협약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한 주장일 뿐입니다.


최재형 의원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을 2022년 9월 9일에 권고한 사실을 아십니까?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2014)와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제14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관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고, 탈시설 과정을 계획하고 시설수용을 방지하는 데 기반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의 시설에 수용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수용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시설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며 협약 제5조 위반이라 했습니다.

시설수용을 지속하는 데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국은 지역사회 지원과 서비스의 부족, 빈곤, 낙인을 시설 유지나 폐쇄 지연 정당화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포괄적 계획, 연구, 시범 사업 또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탈시설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재형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중 대표적인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부정의원’ 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5일, 10월 2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최재형 권리부정의원은 탈시설정책을 인권침해 정책으로 매도하며 시설 수용이 지역사회 통합의 대안이자 선택지가 될 수 있는양 묘사하는, 장애인권리 죽이기 발언, UN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발언을 폭포와 같이 쏟아낸 바 있습니다.


해당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의원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이나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탈시설 추진이 위법이나 인권침해인 것으로 왜곡했습니다.’


더불어 최재형 의원은 ‘튜브식을 하는 경우 등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탈시설의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거주시설 감금 기조를 밝힌 것으로, 명백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이 가능한 장애인을 ‘선별’하려 드는 것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탈시설, 지역사회 통합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즉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시설 밖에서 살 수 있고,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설 밖에서, 시설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최재형 의원의 발언은 합리적 발언이 아니라 인권침해 발언일 뿐입니다.


이에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최재형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토론을 요청합니다.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구에 단수 공천 받은 최재형 의원이 정말 자신의 주장이 장애인권리에 기반한 주장이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 밝힐 것을 제안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붙임1. [보도자료] UN이 권고한 탈시설권리 왜곡하는 국민의 힘 최재형의원 규탄 및 면담요청 기자회견 (2022. 10. 21.(금) 오전 9시 30분, 최재형 국회의원 종로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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