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윤석열 정권, 왕후장상 씨가 따로 있었다.” 장애인 시민권 쟁취, ‘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멈추지 않는다.

2023-12-22
조회수 137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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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이재민 정책국장 (010-6380-7162
배포일자 2023. 12. 22, (목)
제목

"윤석열 정권, 왕후장상 씨가 따로 있었다.”

장애인 시민권 쟁취, ‘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멈추지 않는다.

붙임자료첨부1. 순서
첨부2. '24년 정부예산 국회 통과 장애인이동권 중 특별교통수단 예산 통과 설명



“윤석열 정권, 왕후장상 씨가 따로 있었다.”

장애인 시민권 쟁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멈추지 않는다.


       ㅁ 일시 : 2023.12.22.(금), 오전8시

       ㅁ 장소 : 혜화역 지하철 5-2 승강장 (동대문방향)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결국 국회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4년 정부예산에 장애인이동권 예산 중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증액한 특별교통수단 271억원 증액은 무산되었습니다.

  4. “교통약자 시민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왕후장상 씨가 따로 없을 것이라 믿고, 최소한의 장애인 이동권 예산(특별교통수단) 271억원은 반영될 줄 철떡같이 믿었는데, 관철 시키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전장연이 부족했습니다”

  5. 전장연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원을 증액되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장연의 22년동안의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외침과 2021.12.3.부터 시작된 만 2년 넘게 출근길 지하철 행동(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55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493일) 시민불복종 운동이 부족했습니다.

  6. 윤석열 정권은 왕후장상 씨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장연은 ‘설마’ 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외쳤던 김한길 위원장의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외친 정책약속을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침묵선전전>만을 진행했습니다.

  7. 전장연은 이제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쟁취하기 위해 22년동안 견뎠고, 만2년을 넘게 <출근길 지하철 행동, 시민불복운동>을 진행했습니다.

  8. 전장연은 왕후장상 씨가 따로 있다고 가르쳐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왕후장상 씨가 따로 있나!’ 외치며 비장애인 시민권과 평등하게 보장 받아야 할 장애인시민권 쟁취를 위해 약속대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멈추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9.  ‘시민여러분, 출근길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끝.



첨부1. 진행 순서

순서발언자소속
여는발언이형숙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연대발언노예주시민
투쟁발언이수미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의원
연대발언전진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가
연대발언장예정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계획발표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첨부2. '24년 정부예산 국회 통과 장애인이동권 중 특별교통수단 예산 통과 설명


-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9억 7천500만원 증액 (30대 차량구입비, 운영비)

     * 차량 구입비 6억 9천만원, 차량 운영비 2억 8천 5백만원 = 9억7천500만원

         📢  새로운 차량 30대 구입과 그에 대한 운영비 1,900만원 반영한 9억7천500만원 증액



🚕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운영비 1,900만원을 국토교통위 3,000만원 증액 반영한 271억 증액은 마지막까지 기획재정부 거부로 무산. 



*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23.12.21.), 자료. 

소관
회계
사업명
정부안
증액
비고 (단위 : 백만원)
국토교통부
교특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231,267



(BF인증사업)260185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593,37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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