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윤석열은 파면으로! 오세훈은 심판대로! 장애인은 지역사회로! <서울420 장애인차별투쟁 선포 결의대회>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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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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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서울장차연(010-7134-6935)
배포일자 2025년 03월 25일(화)
제목

[보도자료] 윤석열은 파면으로! 오세훈은 심판대로! 장애인은 지역사회로! <서울420 장애인차별투쟁 선포 결의대회>

붙임자료

붙임1. 서울시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안

붙임2. 서울시 자치구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안


윤석열은 파면으로! 오세훈은 심판대로! 장애인은 지역사회로!

<서울420 장애인차별투쟁 선포 결의대회>

■ 일시 : 2025년 3월 2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동편

■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는 발언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투쟁 발언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연대발언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지회장 *야생맘마먹음이보존협회 발언 대독)
투쟁 발언강진혁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활동가, 해고노동자)
투쟁 발언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 해고노동자)
연대발언조선동 (조선(동)독립투쟁단)
투쟁 발언진성선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숨 활동가)
연대발언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닫는 발언김준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행진*결의대회를 마친 뒤 행진을 진행합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3월 26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청 동편에서 「윤석열은 파면으로! 오세훈은 심판대로! 장애인은 지역사회로! 2025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4. 윤석열은 내란선동의 책임에도 아직도 파면되지 않았습니다. 전장연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선포 당일 국회의사당역에서 자리를 지키며 투쟁했고, 이후에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매일, 매주말 광장에서 민주시민들과 함께 투쟁해왔습니다. 민주시민들과 장애시민들의 연대로 윤석열과 '윤석열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젖히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윤석열 파면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파면과 함께 서울을 장애인권리약탈 도시로 만들어가는 오세훈 또한 퇴출되어야 합니다. 윤석열과 함께 오세훈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야 할 장애인권리약탈자입니다.


6. 서울장차연은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통해 장애인권리약탈도시로 전락시킨 오세훈을 퇴출시키고 장애인권리가 지역사회에서 실현 될 수 있는 권리투쟁을 선포합니다.


7.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탈시설권리 약탈의 전면에 섰습니다.

①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장애중심’, ‘시설중심’의 기준으로 탈시설 가로막기 절차를 제도화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은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자립역량 조사(의료진) → 자립지원위원회 심사(시설 관계자 포함) → 최대 5년간 자립체험 → 자립역량 재심사 → 부적응 시 재입소”라는 단계로 통제하며, 당사자의 의사와 권리를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탈시설을 제도적으로 거부하는 시스템이며, 탈시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가’되는 면허증으로 전락했습니다.

② 동시에, 예산 편성에서도 탈시설 권리는 억누르고, 시설 수용은 강화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축소하는 한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 1인당 지원 예산은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과도한 부담이며, 시설에 머무는 편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탈시설 권리 약탈에 대한 기조가 서울시의 예산으로도 명확히 반영된 것입니다.

③ 또한, 탈시설을 위한 지역 사회 마중물 사업도 폐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구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시설장애인을 직접 만나 탈시설과 자립을 지원하던 ‘거주시설연계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장애인 당사자의 탈시설을 위한 정보와 자원에의 접근을 막고, 탈시설로 나아가는 통로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입니다.

④ 더 나아가, 탈시설 권리를 명문화한 서울시의 최후의 보루인 ‘탈시설지원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전면 부정하고, 아예 ‘탈시설’이라는 개념 자체를 삭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설 관계자 및 부모단체와 수차례 면담을 이어가며, 사실상 조례 폐지의 기반을 마련해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⑤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인 루디아의집, 라파엘의집, 신아원, 송천한마음의집 등에서 인권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탈시설 지원은커녕, 피해 당사자들을 또 다른 시설로 강제 전원하는 방식으로 일관하며 인권참사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인권참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설수용 정책이 낳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인권참사의 현장에서조차 탈시설을 말하지 않았고, 여전히 거주시설 중심의 수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시설은 천문학적 예산이 든다”며 권리를 비용의 논리로 치환하고 있는 “서울판 T4작전 아래”, 서울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로 보내는 정책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시설을 권리로 규정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탈시설 중심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8.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를 집단해고했습니다.

①  이 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한 일자리로, 비장애인 중심의 고용시장에 최중증장애인을 억지로 끼워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최중증장애인의 조건과 삶에 맞춰 설계된 권리 중심의 일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자리는 자본을 생산해야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기존 노동시장에 맞서는,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이었습니다.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실천하며, 비장애 중심의 노동 개념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노동의 가능성을 열었던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세금으로 장애인을 집회시위에 동원하는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왜곡, 공격했고, 결국 해고라는 이름으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짓밟고 그 가능성을 통째로 부정했습니다.

②  그러나 우리는 더욱 깊어진 권리의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마냥 납작 엎드려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해고된 권리중심노동자들이 ‘권리중심노동자 해복투’를 결성해 우리를 해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해고하고, 권리중심노동을 되찾겠다는 결의로 전국방방곡곡의 투쟁현장에서 해고철회, 원직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의 국면에서, 서울지역의 탈시설장애인들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를 조직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약탈된 탈시설 권리를 되찾고, 아직도 시설에 남겨진 3만명의 동료들과 지역에서 만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 약탈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현장에서, 우리는 권리를 외쳤고, 삶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지개를 펴고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에도 민주시민의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불법”으로 매도하며, 광화문 서십자각터 천막농성장에 ‘불법’ 운운하며 강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당한 시민 행동을 모두 ‘불법’이라 낙인찍으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10. 이러한 탄압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혜화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장연의 평화로운 출근길 선전전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탄압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수십명의 서울교통공사 직원에 의해 사지가 들린 채로, 휠체어 강제조작을 당하며 강제퇴거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선전전 도중 경찰에 의해 불법 연행된 활동가들도 열 명이 넘습니다. 이제는 그 탄압이 장애시민의 출근길 선전전에서 민주시민의 농성과 집회로 확대되었을 뿐입니다. 그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향한 외침을 침묵시키고, 시민의 저항을 범죄로 몰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세훈의 파시즘입니다


11.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정책 혹은 행정조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에 대한 탄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입니다. 전장연의 선전전을 불법으로 낙인찍은 방식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권리를 말하는 시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식 가짜 민주주의의 시대를 끝장내고, 이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12. 이에, 서울장차연은 서울420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파면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다음은 오세훈이다!”를 선언하고자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감옥에 갔다면, 오세훈은 장애인권리약탈의 책임을 지고 서울시정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탈시설을 권리가 아닌 ‘적격 여부’로 심사하는 자, 노동을 권리가 아닌 ‘예산 낭비’로 말하는 자, 장애시민의 목소리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자가 더 이상 서울시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13. 서울장차연은 3월 26일 서울420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탈시설 권리 보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원 복직,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아웃을 위한 2025년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광장으로, 거리로, 시청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14.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서울시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안

붙임2. 서울시 자치구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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