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보도자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 출범식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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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 출범식

인천의 탈시설 장애인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로 뭉친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인천시가 이행하도록 투쟁할 것

인천 탈시설 5개년 계획 있지만 모든 시설장애인 포괄 못해

2차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시 탈시설 장애인 목소리 반영되어야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오후 1시

□ 장소 : 인천시청 앞

□ 주최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는 인천 내에 탈시설한 당사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인천시의 부족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천에는 많은 탈시설 장애인들이 시설을 박차고 나와 자기만의 삶을 꾸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비장애인이 세상에 태어나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친구, 동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장애인도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와 인천시는 장애인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4. 탈시설 당사자들은 “인천시도 (지방자치) 정부이니, UN의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이행하라”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국이기 때문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역시도 그 어떤 시설수용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 그 자체가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 수용을 폐지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5. 물론 인천시는 2019년 「인천광역시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2019~2023)」을 발표해서, 지금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계획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별시설’만 포함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올해까지 지원대상 목표는 48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입소의 장기화가 문제되고 있는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영유아시설을 포함하여 인천에는 72개의 시설에 975명의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습니다(2021.12 기준).

  6. 오늘 출범식에는 탈시설 당사자들이 삶을 증언합니다. 탈시설 정책 대상이 아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탈시설한 이봄(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 대표), 무려 36년 동안 시설에서 살아야 했던 박성호(‘시설에서나온사람들과함께하는모임’ 대표), 26년 동안 꽃동네에서 살다 탈시설한 유명자 활동가(‘시설에서나온사람들과함께하는모임’ 회원)의 한 마디 한 마디를 인천시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 듣길 바랍니다.

  7. ‘몇 명인지 숫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살았던 그 공간’은 결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개별 지원은 고사하고 직원이 사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단체 여행에서도 홀로 높은 턱 앞에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그 삶보다 때로 고난과 역경이 몰아쳐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지금의 삶이 훨씬 좋다는 우리 ‘시설수용생존자’들의 증언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는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이 인천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또한 2차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당사자의 의견과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동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는 오는 4월 18일(화) 오후 1시 인천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본 대회에서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김진수 공동준비위원장, 김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지역 내 다양한 연대단체의 참여와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본 출범식을 마친 후 2시부터는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투쟁 결의대회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요청드립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1. 행사 식순 

붙임2. 행사 웹포스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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