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보도자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 개최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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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션 링크 : https://sadd420.notion.site/b7ef314b5db0473b8766cd1988ab418b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제도와 관습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지역사회로 발을 디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회원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탈시설 당사자를 ‘시설수용생존자’라고 칭합니다. 시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밖에선 알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 실제로 시설에서 소리 없이 죽어간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 가운데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한국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에는 28,565명의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고, 노숙인 시설도 입소자 중 절반이 장애인입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시설에서 성인이 되면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로, 노인이 되면 요양시설로 보내지는 시설장애인의 삶은 ‘보호’가 아니라 ‘격리와 배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5. 장애인의 탈시설을 가로막는 요인은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입니다. 살던 동네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 시설 입소를 안내하는 복지정책, 시설에서 사는 동안 65세가 넘으면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차별, 가족의 반대를 넘어설 수 없는 장애인의 권리, 부양의무제로 인한 비수급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 문제들 속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은 나중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순위 10위권에 진입한 한국에서 장애인이 탈시설하기엔 지역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6. 대한민국은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국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우리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설수용은 그 자체가 차별이고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을 폐지하고, 신규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7. 그러나 얼마 전 UN탈시설가이드라인의 이행 지표를 개발해 국내 정책을 평가한 결과(2023.03.31. UN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적용 방안을 위한 토론회) 191개 지표 중 이행 정책은 0개였습니다.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탈시설 시범사업에서 ‘탈시설’이란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운운하며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와 UN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언행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8. 지난 2022년 9월,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각국의 탈시설 정책 이행을 위해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2017년 발표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19조)에 관한 일반논평 5호에 관해 왜곡된 해석을 정정하고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앞선 두 문건을 통해 그 어떤 이유로도 시설수용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수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폐지와 탈시설 추진을 위한 입법(탈시설지원법 제정),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 금지(시설 소규모화 금지), 신규시설 설립과 신규입소 중단, 탈시설 추진 과정에서의 장애인의 참여 보장, 시설수용생존자에 대한 배·보상 등을 국가의 의무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9.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 이행을 촉진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시설에서의 경험과 탈시설 당사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을 토대로 정부에 UN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의 원칙을 제기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마침내 ‘장애인은 시설에 살아야 한다’는 차별적인 명제가 사라질 때까지 더 많은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입니다. 운 좋은 시설수용생존자가 아니라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부여된 권리가 실현되도록 행동해 나가고자 합니다.

  10. 이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4월 13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 야외무대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에서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김진수, 박경인 공동준비위원장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내외 인사들의 축사와 연대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붙임2. 식순 참고). 본 창립대회에 이어 오는 5월 3일(수) 오후 2시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요청드립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첨부파일 참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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