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토론회 개최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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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대한민국 정부 2, 3차 최종견해 이행지표를 발표하고 점검하는 토론회가 4월 14일(금) 14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 주관: 한국장애포럼(KDF),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공동주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단법인두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피플퍼스트

  4. UNCRPD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됐다. 협약 본문 제35조에 의거,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가입 이후 2년 이내에 협약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지난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UNCRPD 한국정부 2, 3차 보고서심의를 진행하고 UN CRPD 조항별 한국정부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UN CRPD 1차 한국정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내용에서 큰 변화 없이 유사한 권고들이 2, 3차에도 담기면서, 한국사회 내 UN CRPD의 실질적인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 더욱이 한국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현황 차기 점검은 4, 5, 6차 병합으로 2031년 이후에나 심의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차후 심의까지 지속적 점검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 상황이다.

  7. 차기 심의가 최소 10여년 이후에나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보다 촘촘하게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한국장애포럼을 포함한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연대(지표개발연대)’를 발족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발된 지표를 공개하고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한다.

  8. 발제로는 지표개발연대 단장을 맡은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가 2, 3차 최종권고안을 바탕으로 18개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각 조항별 지표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최승철 박사(전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장), 조은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유경민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기획팀 팀장,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이 참여한다.

  9. 이번 지표개발은 14개 국내 장애단체와 3개 법률가 단체 등이 함께 최종견해 지표 개발과 이에 따른 최종견해 이행을 최초로 점검하는 시도이기에 의미가 크다. 김기룡 지표개발연대 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행지표를 점검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최종견해의 실질적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촉구하는 도구로써 활용하는 활동을 적극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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