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및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규탄 UN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환영 기자회견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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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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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07.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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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약자와의 동행은 T4와의 동행이다!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및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규탄 UN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환영 기자회견

붙임붙임1. 서울시 탈시설조례 폐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 오세훈 서울시장 약자와의 동행은 T4와의 동행이다!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및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규탄 UN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7월 8일(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강선우,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정태호, 국회의원 박민규, 국회의원 강경숙, 한국장애포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식순

서미화 (22대 국회의원)

강경숙 (22대 국회의원)

박김영희 (한국장애포럼 공동대표)

추경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지난 6월 21일,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성명을 <탈시설 정책과 전략 이행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탈시설이 UN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가치이자,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의무를 갖는 규범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4.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성명을 발표한 건 2007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보이는 탈시설 권리 약탈 행보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5.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성명에서 서울시의회 탈시설 지원 조례의 폐지는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하고,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지원조례안을 폐지하면서 "시설도 장애인의 거주 선택지"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시설 수용은 결코 장애인 ‘보호’나 '선택'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6. 아울러 서울시가 시설 유지를 옹호하는 집단과 정치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인을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점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7월 30일 오세훈 서울 시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겐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며 시설 수용을 옹호한 발언을 특정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하는 등 유례 없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탈시설도 마찬가지다. 옛날의 인권침해는 일부 인정하지만 마치 이게 전 세계 추세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인권선진국에도 지금 다 시설이 있고, 잘 운영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시설을 원하고 있다. 특히 가족이 그렇다. 누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싶겠는가. 그러나 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다. 그게 현실. 장애인은 다 탈시설 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 해야 한다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장애인도,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 그리고 자립 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

(국민일보, 〈오세훈 “박원순 한강에 단 1원도 투자안해…전장연은 억지”[인터뷰③]〉, 2023.07.30.)


7. 또한 협약의 일반논평 5호,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무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8. 1939년 독일 나치는 장애인 1명을 먹여살릴 예산으로 비장애인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비용의 논리로 30만명의 장애인에 대한 집단학살을 자행한 <T4작전>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9.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논리를 답습하여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거주시설 수용을 장애인에 대한 보호라 둔갑시켜 정당화하는 <서울판 T4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10.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이번 성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판 T4작전과 탈시설권리 약탈행보가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며, 중증장애인 권리에 대한 현격한 침해임을 보여줍니다.


11.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자처하며 자신들의 세계적인 위상을 과잉선전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작 세계적 장애인 권리보장의 원칙인 UN장애인권리협약은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의 장애시민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장애인 권리는 커녕, UN장애인권리협약과 헌법에서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탈을 쓴 T4와의 동행을 멈추고,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규범과 UN 인권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장애인권리 약탈을 멈추고, 서울의 중증장애시민의 탈시설 권리를 비롯한 중증장애인 권리보장에 힘써야할 것입니다.


13. 이에 오는 7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및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규탄 UN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환영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4.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서울시 탈시설조례 폐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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