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4년은 너무길다! 장애인권리입법 1년내 제정! 권리중심노동자400명 해고 철회!" 장애인권리약탈 고발, 출근길 지하철 5차 다이인die-in 행동

2024-06-30
조회수 78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담당조직실(010-7745-0005)
배포일자 2024. 6. 30(일)
제목

“4년은 너무길다! 장애인권리입법 1년내 제정! 권리중심노동자400명 해고 철회!" 장애인권리약탈 고발, 출근길 지하철 5차 다이인die-in 행동

붙임[붙임1] 다이인(Die-in) 행동 의미
[붙임2]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400명해고 철회 및 22대 국회 100일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 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4년은 너무길다! 장애인권리입법 1년내 제정! 권리중심노동자400명 해고 철회!"
장애인권리약탈 고발, 출근길 지하철 5차 다이인die-in 행동


■ 일시 : 2024년 7월 2일(화) 오전8시

 ■ 장소 : 9호선 국회의사당역 승강장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단체참여 )  27개 (가나다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계를뛰어넘는동물들,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도서출판_품, 등산모임_산타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_반올림,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스윗,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_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_법률원,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당, 진보3.0,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천주교_노동사목위원회,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터울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_민중신학회


(개인참여) 281명 (가나다순)

강도윤 강민지1 강민지2 강보경 강우정 강유미 강유진 강태훈 계희수 고미경 고은빛 고효준 국현 권달주 권미경 권성은 기봉설 김권호 김다현 김미경 김미숙 김미연 김미진 김민석 김민옥 김백정은 김보람 김선교 김선득 김선숙 김선희 김세철 김소영 김소이 김수향 김순이 김영난 김영우 김예영 김예지 김예진 김옥희 김유정1 김유정2 김유정3 김윤 김윤정 김은숙 김은진 김의령 김자윤 김재상 김재욱 김정경 김정은 김정훈1 김정훈2 김준수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윤 김진수 김찬슬 김찬휘 김해인 김현 김혜윤 김희수 남구현 남다현 남영지 남호범 노민경 누군가의옷장 다음에잘하자 대추 류은선 류혜영 린 만유인력 명혜진 명희수 문세경 문슬기 문예린 문윤경 문지영 민경선 민뎅 민선 박김영희 박나혜 박명희 박미주 박복희 박선아 박세레나 박원서 박유정 박정숙 박지민 박지호 박찬오 박철균 박해영 박현희1 박현희2 박형준 박호순 박효경 배민지 배선희 배소희 배신광 배재현 백승이 백인혁 백지영 상록수 서민우 서재덕 서재원 서준형 선우두빈 선은미 성현구 손세림 손혜영 송가영 송민성 송현미 송희정 승호 신경진 신나영 신선원 신승미 신유다 신윤실 신지현 안재성 안혜린 양덕희 양수진 양재규 양종훈 양혜진 어지수 연응주 유시현 오규상 오기영 오상만 오은수 오장록 오하나 원하영 유성희 유용식 윤수 윤수희 윤정오 윤창환 이건희 이경미 이규언 이나경 이대영 이동하 이래은 이리 이미리암 이미예 이미정 이민호 이상미 이성민 이수미 이승은 이아영 이영주 이예본 이예인 이용수 이유진 이은미 이은정 이은혜 이종민 이종현 이지하 이지훈 이진희 이창균 이학인 이해광 이형숙 이혜나 이혜민 이혜인 이효정 이희미 임미영 임미진 임소연 임지영 임형찬 장미연 이정한 장윤실 장지원 장하라 장현유 전경민 전근배 전대진 전유리 전지윤 전희진 정동은 정보라 정새힘 정성철 정원선 정재량 정재빈 정재수 정재연 정주리 정하연 조경희 조영옥 조용배 조재범 조한나 조혜수 조혜진 조희수 조희은 지연 채다정 채밝음 초록 최민경 최새롬 최수진 최숙명 최온유 최윤필 최은 최종원 최지영 최지원 최지윤 최진영 최한별 최한아 최향숙 최혜영 최희정 탁영희 하태우 한명희 한민규 한승지 한채민 한재현 한현숙 한혜선 허상수 형승비 홍영란 홍영조 홍지숙 황나라 황라현 황보경 황상현 황채원 황혜주



3. 지난 2024년 4월 20일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행동을 1년 동안 멈추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승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지하철 행동을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가 아닌 <다이인Die-in 행동>으로 변경하고, 장애인권리입법이 통과를 촉구하며 ‘4년은 너무 길다!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정하라!’고 외쳐오고 있습니다.


4. 22대 국회시작일인 5월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전면개정안인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시작하기 3일 전부터 국회 본회관 법제실에서 밤을 새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소리로 보는 장애여성의원인 서미화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표발의로 접수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장애인도 이동하고… ‘ 외치는 그 첫단추라도 22대 국회가 열어줄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5.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심의 당시 한국 사회가 파편적∙단시안적인 접근권 정책만을 펼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접근권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21대와 마찬가지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기 위해 전장연은 7대 장애인권리입법을 1년 내 발의를 통해 장애인권리를 보장할 것을 22대 국회에 촉구하며 1년간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고 100일 간의 포체투지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6. 장애인이 이동하고(교통약자법 전면개정), 교육받고(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등특수교육법 개정), 노동하며(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에서(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전면개정) 함께 살아갈수 있도록, 7대 장애인권리입법 발의를 통해 장애인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 22대 국회, 1년 내 제정 촉구 장애인권리 7대 입법 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자법 전부개정

권리중심일자리특별법 제정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7. 지난 6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끝내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가 폐지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일 나찌가 1939년 T4작전을 시행한 논리와 똑같이 이 조례의 폐지를 조장해왔습니다. 장애인 한 명을 먹여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T4 작전의 논리와 같이,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애인거주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주장해왔습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의 폐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T4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8.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장애인권리 약탈행위를 이어가며 서울장애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과 같이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한편,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등 시설의 빗장을 촘촘히 가로세우며 탈시설을 가로막는 시설 수용정책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4년에는 2020년부터 시작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을 해고해 버렸습니다. 이는 최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가로막고 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약탈행위입니다.


9. 이렇게 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권리가 삭제되는 현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내용을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아닌, 법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1대에는 통과되지 못할 뿐만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보상법) 이 22대 국회에서는 이루어지길 요구합니다.

📢 22대 국회 탈시설 권리보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제정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보상법 제정


10. 전장연은 국회의사당역에서 5번째 출근길 다이인Die-in 행동을 진행합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입법이 통과될 때까지 차가운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며 출근길 다이인(Die-in) 행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이인 이후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순서대로 방문하며 면담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붙임1] 다이인(Die-in) 행동 의미

💡 시민불복종운동 다이인(Die-in) 행동이란?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땅에 누워 죽은 듯이 행동합니다. 환경, 인권, 정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로 인해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1. 사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사회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며, 문제를 외면할 수 없도록 시각적 충격을 제공합니다.
  2.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직접적인 언어 표현 없이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3. 침묵을 깨고 변화를 촉구하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퍼포먼스는 사회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감을 형성합니다.


[붙임2]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400명해고 철회 및 22대 국회 100일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오체투지 (五體投地)는 두 팔꿈치, 두 무릎, 이마의 5군데 인체 부위를 땅에 대고 절하는 예경 방식을 가리킵니다.

포체투지(匍體投地)는 오체투지 방식으로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몸을 땅에 기어서 외치는 중증장애인들의 시민불복종행동 중 하나입니다.

(24.7.1.)포체투지(匍體投地) 20일차: https://bit.ly/3Kp5HEr

전장연, 100일 포체투지 (匍體投地) 일기: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25555596&t=board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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