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예산없이 권리없다!’ 2024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T4철폐 1박2일 전동행진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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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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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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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정책실(010-6380-7162)
배포일자 2024. 6. 30(일)
제목

‘예산없이 권리없다!’ 2024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T4철폐 1박2일 전동행진

붙임일정별 사회자 및 발언자 명단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1842일간 광화문역 지하 농성투쟁의 결실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종합점수표를 통한 장애활동지원의 제한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장애인권리예산 및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장애인의 삶을 제약하는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가짜 폐지’라 명명하며, 매년 7월 1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전동행진을 진행해왔습니다.

  4. 이에 오는 7월 1일, ‘예산없이 권리없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7대 장애인 권리입법 1년 내 제정!  22대 국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 제정을 위한 전동행진을 진행합니다.




“예산없이 권리없다”, 2024장애등급제 진짜폐지, 
T4철폐 1박 2일 전동행진 전체 일정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622일차

O 일시 : 2024년 7월 1일(월) 오전8시

O 장소 : 시청역 2호선 승강장


서울판 T4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결의대회

○ 일시 :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

○ 보도자료 :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32082063&t=board


[사전대회]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총궐기대회

O 일시 : 2024년 7월 1일(월), 오후2시 - 3시

O 장소 : 국회 앞 한국판T4 농성장

O 보도자료 : https://www.kcil.or.kr/post/620


[본대회] ‘장애인권리 정치가 책임져라’ 2024 제6회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결의대회

O 일시 : 2024년 7월 1일(월), 오후3시 - 4시

O 장소 : 국회 앞 T4 농성장


[전동행진] ‘장애인권리 정치가 책임져라’ 장애인권리 7대 입법 1년 내 제정 전동행진

○ 일시: 2024년 7월 1일(월), 오후 4시 - 6시30분

○ 장소: 국회


[장애시민 문화제] 장애시민권리 회복 장애인권리약탈 고발! 파리패럴림픽 투쟁 결의 문화제

○ 일시: 2024년 7월 1일(월), 오후 8시 - 10시

○ 장소 : T4농성장 앞 국회대로


장애인권리약탈 고발, 출근길 지하철 5차 다이인die-in 행동

○ 일시: 2024년 7월 2일(화), 오전 8시- 9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역사


‘장애인권리 정치가 책임져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면담 촉구 행진

○ 일시: 2024년 7월 2일(화) 오전 10시~12시

○ 장소 : 각 당사 앞

○ 보도자료 :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32173587&t=board



5.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nts of Persons with Disabilties) 제19조는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하고 통제할 자유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포용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 이에 근거하여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5호는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의 선택과 통제의 권리를 부정 당해 왔다.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지원 제도는 이용할 수 없거나 특정 거주 조건에 묶여 있고, 지역사회 인프라는 보편적으로 설계되지 않는다.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발이 아니라 시설에 투자된다. 이는 유기, 가족에의 의존, 시설화, 고립, 분리로 이어졌다.”고 첫문장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7. 전장연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에서 모든 장애인들이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서비스를 한정된 예산에 짜 맞추고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 하지 않는 권리 침해와 지금까지 쌓아온 탈시설 권리를 약탈하는 행위를 규탄하여 지하철 열차 내 바닥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한 지 어느덧  18일이 지났습니다.

포체투지(匍體投地)는 오체투지 방식으로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몸을 땅에 기어서 외치는 중증장애인들의 시민불복종행동 중 하나입니다.


8.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정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 침해와 약탈 행위를 막아야 할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전장연은 정치가 또 다시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무시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9.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7대 권리입법을 1년 내에 통과시켜주십시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전부 개정안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이름으로 23년의 염원을 담아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제정하라! 7대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자법 전부개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권리중심일자리특별법 제정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지역사회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10. 한편 내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1주년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시간 활동지원 받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돌봄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마저 억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카르텔과 결탁하여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가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며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

탈시설 정책과 전략 이행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11.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권리와 유엔장애인권위회의 권고를 무사하는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22대 국회에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22대 국회 탈시설 권리보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제정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보상법 제정

12. 전장연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장애인권리에 대한 침해와 장애인 권리 약탈행위를 8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에 기간동안 장애인권리 특사단을 파견하여 패럴림픽에 참여하는 세계장애인들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권리를 알리고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연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13.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식순 및 발언자 리스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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