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권리 약탈을 멈춰라! 서울판 T4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결의대회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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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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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서울장차연 민푸름 (010-7134--6935)
배포일자 2024년 6월 30일(일)
제목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권리 약탈을 멈춰라! 서울판 T4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결의대회

붙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권리 약탈을 멈춰라!

서울판 T4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결의대회

○ 일시 :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

○ 주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너머서울, 서울민중행동

○ 식순

구분발언자
1. 여는 발언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2. 연대발언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3. 정당 발언-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 김유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이선준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4. 투쟁발언정기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5. 연대발언조혜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위원회 위원장)
6. 투쟁 발언추경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7. 연대발언최계연 (서울민중행동 집행위원장)
8. 투쟁발언강진혁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해고노동자)
9. 연대발언주장욱 (홈리스행동 활동가)
10. 닫는 발언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판 T4작전으로 서울장애시민 권리에 대한 총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판 T4작전이란? 1939년 독일 나치가 장애인 1명에게 지출되는 예산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 30만명에 대한 집단생체실험을 T4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감행한 바 있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논리를 답습하여,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거주시설 수용을 장애인에 대한 보호라 둔갑시켜 정당화하고 있음. 서울판 T4작전이란, 비용절감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을 거주시설에 격리, 배제, 감금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고, 중증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정책을 축소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입지를 줄이고,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작전임.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판 T4작전 내용 -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탈시설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389명(중단 341명, 삭감 48명)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폐지 ▲24시간 지원 필요한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거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서울교통공사 과태료 부과 및 9억 9십 손배소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 재심사 강행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 당사자 긴급 모니터링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


4.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러한 서울판 T4작전은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장애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며, 중증장애시민권리를 현격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5.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상 효력을 인정받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자랑하지만, 정작 세계적인 장애인권리보장 원칙인 UN장애인권리협약은 위반하며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최소한의 장애인권리조차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6.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랑스러워하는 세계적인 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 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표 ‘약자와의 동행’ 또한 허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T4와 동행하고 있으며, 동정과 시혜로 점철된 가짜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권리로 가득찬 진짜 약자와의 동행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장애인들을 “가짜 약자”, “사회적 강자”라고 부르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7. 7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2주년을 맞이합니다. 서울판 T4작전 아래 장애인들의 권리가 약탈당하고, 더 이상 약탈당할 수 없다 맞서며 중증장애인들이 투쟁해온 지도 2년이 됩니다. 투쟁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목소리가 크고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 약탈 수위도 크고 높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8.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이 강해질수록 중증장애인들의 투쟁도 강해집니다. 서울장차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판 T4 작전에 맞서 ▲서울 방방곡곡 포체투지,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장애시민권리 회복을 위한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파견, ▲25개 자치구 순회투쟁, ▲22대 국회 7대 장애인권리 입법 1년 내 제정 투쟁, ▲22대 국회 탈시설 권리보장!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 제정투쟁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9. 이에, 중증장애인과 탈시설장애인의 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판 T4 작전을 저지하고, 그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을 심판하겠다는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자, 본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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