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취재요청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4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T4철폐 1박2일 전동행진

2024-06-28
조회수 74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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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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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06.28.(금)
제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4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T4철폐 1박2일 전동행진

붙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4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T4철폐 1박2일 전동행진 웹자보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1842일간 광화문역 지하 농성투쟁의 결실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종합점수표를 통한 장애활동지원의 제한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장애인권리예산 및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장애인의 삶을 제약하는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4. '예산없이 권리없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가짜 폐지’라 명명하며, 매년 7월 1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전동행진을 진행해왔습니다.


5. 2024년 7월 1일은 6번째 전동행진 전국집중 투쟁을 진행하며, “7대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 “서울판 T4 서울 시장 오세훈 시장 규탄” 등을 주요 기조로 1박 2일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22대 국회가 2024년 5월 30일에 개원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 전면개정안'이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7대 장애인권리입법을 1년 내 발의를 통해 장애인권리를 보장할 것을 22대 국회에 촉구하며 1년간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고 100일 간의 포체투지(匍體投地) 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7. 포체투지(匍體投地)는 오체투지 방식으로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몸을 땅에 기어서 외치는 중증장애인들의 시민불복종행동 중 하나입니다.


💡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제정하라! 

7대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자법 전부개정

권리중심일자리특별법 제정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8.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이 2024년 7월 1일을 기하여 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맞춤형공공일자리를 올 초부터 폐지하면서 400명을 해고로 모는 등 장애인의 노동권을 박탈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이를 출근길 지하철에서 외쳤다는 이유로 전장연을 ‘사회적 강자’라 규정하며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9. 이도 모자라 “24시간 활동지원 받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돌봄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마저 억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카르텔과 결탁하여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권리로서 이야기되는 탈시설을 왜곡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권리로서 탈시설이 지자체장에 의한 독단적인 행보로 인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22대 국회 탈시설 권리보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권리 보장,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제정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보상법 제정



10. 6월 28일(금) 기준,  “22대 국회,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 촉구 100일 포체투지(匍體投地)”는 19일차,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은 619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100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하철 내에서 기어서(포체투지) 시민들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 해고한 것을 철회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시키고, 22대 국회가 장애인권리입법을 제·개정하여 장애인들이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 이번 2024장애등급제진짜폐지, T4철폐 1박2일 전동행진은 장애인권리 7대·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 약탈을 알리기 위해 7월 1일(월), 7월 2일(화) 양일 간 진행됩니다.


12.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영상)

https://youtu.be/_04WTjrF9M4?si=MKqbeJcsrjOvx6Oq




[붙임자료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4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T4철폐 1박2일 전동행진 1일차 개요


[붙임3] 전장연, 100일 포체투지 (匍體投地) 일기: https://bit.ly/3Kp5HE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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