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탈시설당사자이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조상지 회원, “저는 시설에서 죽을 때까지 지역사회로 나오면 안되는 장애인입니까?”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부쳐 시민들에게 쓰는 편지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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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메일: talsisul@gmail.com / 공동대표: 김진수, 박경인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성명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부쳐 - 탈시설당사자이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회원 조상지가 시민들에게 쓰는 편지

보도일자

2024. 6. 28(금)

담 당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간사 박주석(010-4744-6573)

붙임자료

[붙임1] [전장연과 달보기] 전달_2024년 4화 : '오세훈 서울시장님 기억하십니까?' 장애인거주시설 우성원에서 자립한 미란 씨의 자립생활 이야기

 [붙임2]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 조상지 당사자 발언 사진 


1.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세계최초의 탈시설 당사자 연합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의회에서 이루어진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부쳐 오늘 약자와의 동행 포럼이 진행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탈시설당사자이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회원인 조상지님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발언을 배포하오니, 귀 언론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탈시설당사자이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조상지 회원, 

“저는 시설에서 죽을 때까지 지역사회로 나오면 안되는 장애인입니까?”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부쳐 시민들에게 쓰는 편지 


• 나 조상지는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시설에서 죽을 때까지 지역사회로 나오면 안 되는 장애인

 • 시설은 할 수 있던 사람도 무능력하게 만드는 곳

 • 모든 시설이 완전 폐쇄되어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 포럼]

■ 일시 : 2024. 6. 27(목)

■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

■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 후원 : 탈시설장애인당(當),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 보도자료: https://readmore.do/h6e7


반갑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회원 조상지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작년 2월, 오세훈 시장이 강동구에 있는 거주시설 우성원을 방문해 거주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원주택을 신청해 곧 탈시설할거라는 거주인의 말에, 오세훈시장은 당황하며 시설에 있는게 좋은데 왜 나가려고 하냐?, 선택지가 많으면 좋다, 나가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립하고 싶다는 거주인을 회유하듯 말하는 영상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동료들과 같이 똑똑히 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탈시설한 동료들은 소리를 지르며 오세훈의 말에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들을 절대 시설밖으로 내보내지 않을것이며, 탈시설한 장애인들도 다시 시설로 수용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틀전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는 서울시 관할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탈시설 후, 지원 주택과 자립생활 주택을 제공하고, 소득 보장을 위해 공공 일자리를 주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돕는다는 탈시설 지원에 대한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 389명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증단 및 삭감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 해고, 이틀전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시키는 과정까지 서울시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을 시설 수용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립지원이 중증 장애인보다는 경증에 가까울수록 더 도움이 된다며, 중증장애인은 시설에 있길 원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모든 장애인을 탈시설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손발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최증증 장애인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라면 저는 시설에서 죽을때까지 지역사회로 나오면 안되는 장애인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조상지가 오세훈 시장의 주장대로 의사표현 능력이 없어 사회에 나오면 안되는 장애인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시설에 수용된 15년동안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주는 대로 먹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으니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시설은 할 수 있던 사람도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방에 갇혀 움직임이 없으니 근육이 퇴화하고, 새로운 생각도, 시도도 할 수 없습니다. 시설 안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는날만 기다리는 도살견이였습니다.

시설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시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었지만, 사회에서는 발마우스를 이용해 컴퓨터로 글도 쓰고, AAC를 통해 지금처럼 말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학교도 다니며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에 따라 사람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 바로 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의 능력의 판단 기준은 장애 정도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장애가 없더라도 갑작스런 사고로, 병으로, 노화로 누구나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를 장애가 생긴 사람들을 무조건 지역사회에서 내쫒고, 시설에 수용시켜야 한다는 법칙이 적용되는 무서운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약자와의 동행의 속뜻은 결국 약자라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 서울밖으로 내쫒거나, 시설안으로 몰아넣겠다는 꼼수인 것입니다. 나를 시설에 버린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너같은 아이는 너같은 아이들끼리 모여살아야 한다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을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혐오하는지 모르겠고,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좋으면 오세훈시장이 서울시 관사에서 살지말고, 자발적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시설밖으로 나오겠다는 우리들에게 시비걸지 말구요.

시민 여러분. 시간이 되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언제까지 그대로 있지 않을겁니다. 지금도 시설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경험한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혐오하는 그들의 생각이 돌멩이 같다면 우리는 바위같은 의지로 돌멩이를 가루로 만들어 시설에 있는 동료들의 멈춰진 시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투쟁합시다. 모든 시설이 완전 폐쇄되어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날까지, 태풍이 몰아쳐도 우리들의 투쟁은 절대 멈출 수 없으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장애해방이 오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 저 조상지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붙임1] [전장연과 달보기] 전달_2024년 4화 : '오세훈 서울시장님 기억하십니까?' 장애인거주시설 우성원에서 자립한 미란 씨의 자립생활 이야기 

https://youtu.be/e5io8euMgGs?si=NyAkCCG535-IoiV3 

[붙임2]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 조상지 당사자 발언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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