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동행은 T4동행이다! -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 포럼

2024-06-26
조회수 123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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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서울장차연 민푸름 활동가(010-7134-6935)
배포일자 2024년 6월 26일(수)
제목

[보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동행은 T4동행이다! -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 포럼

붙임자료붙임1.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판 T4작전을 멈춰라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

 ■ 일시 : 2024. 6. 27(목)

 ■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

 ■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 후원 : 탈시설장애인당(當) ,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추가 예정)

 ■ 프로그램

시간구성 & 주요내용
09:00개회식 오세훈 서울시장표 서울판 T4작전 규탄 대시민 선전전
10:00특별대담 오세훈 서울시장표 서울판 T4작전 저지를 위한 면담 촉구 포체투지
14:00세션1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노동권” 약탈 고발 결의대회
16:00세션2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 약탈 고발 문화제


모시는 글

서울시는 ‘서울판 T4작전’을 시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예산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중증장애인과의 지역사회 동행을 전면 거부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철저히 위반하는 중증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촉진하고 정당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판 T4작전을 멈춰라‘를 주제로 개최되며,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권리를 위협받는 서울 곳곳의 탈시설장애인과 중증장애인당사자, 그리고 활동가들이 모여 오세훈 서울시장의 T4작전 및 권리약탈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투쟁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판 T4작전을 저지하고, 탈시설장애인,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규식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서울장차연은 6월 27일(목)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을 진행합니다.


4.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 서울 약자동행포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포럼 모시는 글에서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시민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어렵고 소외된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동행은 T4동행입니다. 독일 나치는 1939년 장애인 한 명을 먹여살릴 예산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 30만명에 대한 집단생체실험을 강행한 T4작전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한 장애인당사자에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며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 시설감금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6.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약탈하며 시설수용정책과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서울판 T4작전을 진두지휘해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판 T4작전의 세부 정책들을 발표할 때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돌봄 강화를 운운하며, 장애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비용과 거주시설에 들이는 비용을 저울질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을 강화하고,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의 수용을 장애인을 위한 보호라 둔갑시켜 중증장애인을 격리, 배제, 감금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판 T4작전 내용 -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탈시설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389명(중단 341명, 삭감 48명)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폐지 ▲24시간 지원 필요한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거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서울교통공사 과태료 부과 및 9억 9십 손배소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 재심사 강행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 당사자 긴급 모니터링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7.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러한 서울판 T4작전과 장애인권리 약탈행보는 중증장애시민권리를 현격히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해 국내법상 효력을 인정받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

II. 시설수용을 종식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

  •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협약 제19조 이행은 공공 보건 긴급상황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
  • 시설수용을 지속하는 데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국은 지역사회 지원과 서비스의 부족, 빈곤, 낙인을 시설 유지나 폐쇄 지연 정당화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포괄적 계획, 연구, 시범 사업 또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탈시설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IV.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탈시설

  •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고 시설에 남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다. 의사 결정에 대한 권리를 부정당해온 이들은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시작하더라도 초반에는 이러한 생활환경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시설은 그들이 아는 유일한 생활 환경일 수 있다. 당사국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개인적 성장(발달)을 제한해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장애인의 ‘취약점’ 또는 ‘약함’이 탈시설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탈시설 과정은 장애인의 존엄성 회복 및 이들의 다양성 인식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손상을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 능력 평가는 차별적이며 개인별 요구사항 및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장벽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8. UN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탈시설에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수용은 폐지해야하고, 장애유형과 정도가 시설수용의 근거가 되어서도 안되며, 손상을 기반으로 자립생활 능력 평가를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명시합니다.


9.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자랑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작 이 세계적인 탈시설 원칙은 외면합니다. UN 공공행정상 수상은 과잉선전하면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10. 서울의 중증장애시민들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의 장애인 권리는 커녕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 권리 약탈자를 자처하며 T4동행을 약자동행이라고 포장하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듯 6월 27일(목) <2024 서울 약자동행포럼>을 진행합니다.


11. 그러나 서울의 장애시민들은, 서울의 탈시설한 장애시민들은, 서울의 최중증의 장애시민들은 이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선과 기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온 힘을 다해 가리려고 하는 약자동행의 실체인 T4작전을 고발하고, 더이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T4작전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을 진행합니다.


12.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2024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 약탈포럼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판 T4작전을 멈춰라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28482081&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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