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면담 촉구 기자회견

2024-04-23
조회수 97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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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담당박미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010-2060-5786
배포일자 2024. 4. 23. (목)
제목

[보도자료]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면담 촉구 기자회견 

붙임자료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면담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갈라치기 혐오정치 심판했다.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 일시 : 2024년 4월 24일(수) 오전10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기자회견 후 당사 앞으로 이동하여 면담요청서 전달 예정) 


■진행순서

순서내용발언자
1장애인권리보장법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장애인탈시설지원법추경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3장애인평생교육법김명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대표
4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특별법김탄진 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
5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최재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을 시작으로 출근길 지하철과 승강장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용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을 거주시설로 격리•배제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정당한 권리를 외치는 활동가들을 불법연행하고 폭력적으로 강제퇴거하는 등 행정권력을 앞세워 탄압하고, 입막음하고 있습니다.

  4.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자행하는 동안, 시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들의 정치세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갈라치기를 선동하고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5.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탈시설 권리’를 거부하고 ‘탈시설’ 용어조차 법률안에 담기는 것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상임위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무책임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 결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권리입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상임위에 방치되어, 현재 계류되어 있습니다.

  6.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 입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장애 시민의 권리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탈시설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비롯한 장애인권리입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7. 또한 장애인평생교육법(유기홍, 조혜진의원 발의)과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우원식의원 발의)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를 넘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8. 전장연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대 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정치가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9.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의 갈라치기 혐오정치는 시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책임져야 합니다. 갈라치기 혐오정치의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장애인의 참혹한 현실을 이제는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을 통해 변화시켜야합니다.

  10. 22대 국회에도 요구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1년 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시대’가 책임있는 정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 전면개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장애인권리입법 발의를 통해 장애인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정치가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면담을 요청합니다.

  2.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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