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2024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결의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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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결의문

- 돌격 국회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지역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격리되어 온 억압과 차별의 역사였다.

 

행정부 권력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야 할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시혜와 동정의 찌꺼기만 던져왔다. 또한 입법부 국회 권력은 장애인 권리에 철저히 무관심했고 장애인권리를 제도화하는데 그 책임을 방기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자’는 정당한 권리를 지하철에서 외쳤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앞세운 폭력적인 불법연행과 강제퇴거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일삼고 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갈라치기 혐오정치의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장애인의 참혹한 현실을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을 통해 변화시켜야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보호’라는 명목하에 강화되어온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해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감금하고 격리한 대표적인 ‘배제정책’으로 판정받았다.

 

장애인들이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그 차별로 인해 교육에서 배제되었고 노동시장에서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혀 차별받았다. 장애인 중에서도 증증장애인은 그 차별을 넘어 죄인처럼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 감금되어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침묵하였다.

 

이 모든 책임의 원인 정치에 있었다. 대한민국 정치는 장애인에 대하여 무관심했고, 무책임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방치했다. 22대 국회 4년의 임기는 너무 길다. 22대 국회는 1년 내로 장애인권리입법을 제정해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정치가 책임져라.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이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격리와 감금의 시대를 종식시킬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불가촉천민으로 취급받는 시대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시혜와 동정으로 점철된 기만적인 장애인의날을 단호히 거부한다.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지금까지 장애인을 차별하고 지역사회에서 배제한 국가권력과 정치 앞에서 장애인도 정당한 시민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며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하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하는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쟁취하자!

하나.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 권리 잘라내는 한국판 T4 철폐하고, 장애인권리예산 쟁취하자!

하나. 장애인을 억압하는 3대 적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완전 폐지하자!

하나.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하나. 돌격, 국회로! 차별과 혐오의 시대 종식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쟁취하자!

 

 

 

2024. 04. 19

 

2024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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