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2부> 돌격, 국회로! 장애시민 국회 돌격 대회

2024-04-19
조회수 315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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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 4. 19 (금) 
제목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2부> 돌격, 국회로!  장애시민 국회 돌격 대회

붙임자료식순 및 발언자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2부>

돌격, 국회로! 장애시민 국회 돌격대회!


■ 일시 : 2024.4.19.(금), 오후4시30분
■ 장소 : 마로니에공원
■ 주관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420공투단은 매년 3월 26일(최옥란 열사 기일) 출범식부터 5월 1일(노동절) 해단식까지 장애인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 전장연과 420공투단은 오는 4월 19일(목) 오후 4시 30분,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두 번째 본대회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돌격, 국회로! 장애시민 국회 돌격대회를 진행합니다. 21대 국회에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들이 발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책임 방기로 인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은 모두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5.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주요 법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장연과 420공투단은 21대 국회, 그리고 다가올 22대 국회에 준엄하게 고(告)합니다.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입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통과를 위해 전장연과 420공투단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국회로 돌격하겠습니다.

    🔥 21대 국회 장애인권리입법 계류 목록

    • 장애인권리보장법(장혜영, 최혜영,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탈시설지원법(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평생교육법(유기홍, 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6. 이제 국회가 책임지십시오.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십시오. 국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하는 와중에, 장애민생은 파탄났고 장애인 갈라치기•혐오정치 정치세력의 탄압은 점점 더 가중되어왔습니다.

  7.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탈시설지원법 제정은 커녕, 권리보장법에 탈시설 용어조차 넣지 못하는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反)탈시설 세력과 담합하여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8. 서울시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자립을 위한 지원계획과 자원을 촘촘히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가진 예산에 맞추기 위해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제멋대로 심사한 후에야 탈시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9. 또한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 와중에 서울시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을 집단해고했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첫번째 본대회에서 삭발을 진행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의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장애인의 교육권도 장애인평생교육법이 통과되지 않는 사이에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10.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윤석열 정부의 뒤에 숨지 마십시오. 22대 국회에서 시민들이 또다시 여소야대 국회를 선택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21대 국회와 같이 정부 핑계를 대며 무책임한 모습만 보인다면 22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1. 전장연과 420공투단은 지하철에서 이제 국회를 향해 외치겠습니다. 이번 돌격대회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외치는 첫 시작이 될 것 입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참고) 식순 및 발언자
    https://sadd420.notion.site/23-420-1-2-969ba1cec0e340e2957d16d3c554f1da?pvs=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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