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 및 故송국현 동지 10주기·故지영 11주기 추모제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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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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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 4. 17.(수)
제목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 및 故송국현 동지 10주기·故지영 11주기 추모제 

붙임자료[붙임자료1] 순서 및 발언자 

 🔥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

■ 일시 : 2024년 4월 18일(목) 오전10시 30분

■ 장소 : 63빌딩 컨벤션센터 앞 

■ 진행 내용

  • 1부 :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 & 장애인 권리보도상 시상식
  • 2부 :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 동지 10주 기 & 탈시설자립생활운동가 故지영 동 지 11주기 추모제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420공투단은 매년 3월 26일(최옥란 열사 기일) 출범식부터 5월 1일(노동절) 해단식까지 장애인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오는 4월 20일은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정부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치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날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1972년 4월 20일에 정기총회와 함께 제1회 ‘재활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기념해오던 것을 이어받아,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이 1981년부터 같은 날을 ‘심신장애자의 날’로 지정하면서 ‘장애인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부독재권력에 의해 기념하기 시작하여  44회를 치루는 장애인의 날은 시혜와 동정으로 얼룩진 장애인들에게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차별의 날입니다. 이에 제44회 장애인의 날은 시혜와 동정의 이름으로, ‘보호’라는 명분으로 배제하고 감금하고, ‘재활’을 내세워 장애극복의 이데올로기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를 강화시켜 온 무책임한 국가권력에 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에 불과합니다.


4.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약칭 420투쟁)은 이렇게 정부와 법인단체가 주도했던 시혜적이고 일회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우리 사회의 기만성을 폭로하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대중과 함께 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 가고자하는 지향 속에서 2002년 처음 시작되었고, 올해로 23회를 맞이합니다.

 💡 제44회 장애인의 날 —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며,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임.

이에 장애민중은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의 날로 선포함.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은 1981년 제정된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며, 2002년부터 장애인의 권리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되는 날을 만들기 위한 투쟁의 날임.


5.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슬로건으로, 작년과 같이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도 매년 진행된 기념식과 마찬가지로, 장애와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한다고 합니다.

 

6. 함께 하는 길은 비장애주의적인 시혜와 동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등한 사회는 장애인도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가능한 것이지 선언적으로 외칠 문제가 아닙니다.


7. 장애를 극복해야 할 역경으로 보지 마십시오.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친지 어느 덧 23년 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23년째 장애인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장애를 역경으로 치부하고 극복을 격려하며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뒤집혀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8. 이에 420공투단은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소인 63컨벤션센터 바깥 도로에서 4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는 자들은 정부가 주는 시혜와 동정의 부산물로 우롱당하지 않겠습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시민권 열차에 탑승하겠습니다.


9. 한편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은 故송국현 동지의 10주기·故지영 동지의 11주기 추모제와 함께 진행됩니다.

 🔥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 동지의 10주기, 탈시설자립생활운동가 故지영 동지의 11주기 합동추모제

  • 일시: 2024년 4월 18일(목)
  • 장소: 63빌딩컨벤션센터 앞
  • 공동주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장애해방열사 단,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0. 故 지영 님은 1996년 감기바이러스로 경추장애를 입고, 2004년까지 장애인수용시설에 있었습니다. 고인은 2004년 탈시설하여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했습니다. 2007년 서울 성북에서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을 창립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너른마당 운영위원이자 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와 함께 장애인 문화운동을 해왔으며 탈시설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장애인 권리를 쟁취해야 하는 곳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탈시설하여 함께 살자고 활동했던 故 지영 님은 2013년 4월 16일 폐혈증으로 운명하셨습니다.


11. 故 송국현 님은 1990년부터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살다 2013년 10월 장애인수용시설에서 24년 만에 나왔습니다. 고인은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었습니다. 이에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장애등급제로 인해 받지 못했습니다. 탈시설하여 함께 지역 사회에서 살고자 했던 故 송국현 님은 결국 장애등급제에 의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2014년 4월 13일 집에 홀로 있던 중 발생한 화재 사고로 얼굴, 가슴, 팔, 다리 등 전신 30%에 화상을 입고, 결국 4월 17일 급성 폐렴 등의 증세로 운명하셨습니다.


12. 故 지영님, 故 송국현 님 모두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가 빼앗긴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삶을 거부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투쟁했던 탈시설 활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탈시설 후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지원 체계는 두 분이 돌아가신지 10년, 11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들고자 했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윤석열 정부의 탈시설 용어 부정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나마 있던 탈시설지원조례마저 반(反)탈시설 세력과 결탁하여 폐지하려고 시도하는 중입니다.


13. 故송국현 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활동지원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며 종합조사를 도입했지만, 종합조사는 장애 당사자의 필요와 특성이 아니라 정부 예산에 맞춰 문항을 만들고 활동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도록 점수가 조작되게 설계되었습니다.


14. 전장연은 故 지영님, 故 송국현님의 합동추모제를 진행하며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집니다. 장애인이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개개인에게 맞게 활동지원이 충분히 지원 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등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15.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참조. 순서 및 발언자

<1부>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

(*사회 : 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 제창
1. 여는 발언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2. 의원 축사강민정 더불민주당

장혜영 녹색정의당장혜영 녹색정의당
3. 연대발언임수현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활동가)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4. 투쟁 발언서지원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5. <제2회 장애인권리보도상> 시상신문 및 방송 부문
6.  축하공연노들음악대
7.  마무리 발언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2부>장애등급제 희생자 고 송국현 동지 10주기, 탈시설자립생활운동가 고 지영 동지 11주기  추모제

(*사회 :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민중의례
고인 소개박철균 전장연 활동가
추모발언1김홍기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추모발언2김희정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추모공연이해규
추모발언3김진석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추모발언4김준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추모발언5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배미영 대표
닫는발언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장애해방가 제창
헌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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