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성명서] 서울시의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하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즉각 폐기하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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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년 4월 8일(월)
제목

서울시의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하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즉각 폐기하라 

붙임자료



지난 4월 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입법 예고되었다.


3월 21일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카르텔에 의해 주민발의 청구가 수리된 지 채 2주도 되지 않은 때였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뿐만 아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다수당이라는 권력을 남용하며 각종 문제적인 조례안들을 날치기 발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백하게 UN장애인권리협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구분하여 중증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고 격리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정책들,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노동자400명 해고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대상자 이용시간 중단 및 삭감 등 지속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횡포를 견제하고, 장애시민 권리 보장을 위해 탈시설지원조례에 힘을 실어야 할 책임을 져버리지 않기를 촉구한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탈시설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근거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 퇴행을 막아내는 것이 의회의 역할임을 밝힌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친목회가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김현기 의장의 말마따나 ‘시민의 오늘’을 지키고, ‘서울의 내일’을 열어가기 위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의 서울시의회는 어떠한가. 국민의힘 시의원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판으로 전락하려 한다. 그저 자신들의 머릿수만 믿고 우후죽순으로 조례안을 발의해서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서울시민의 권리를 난도질할 것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들을 거주시설에 격리하려는 집단들이 발의한 주민발의라는 이유로 손 안대고 코 풀 생각도 거두길 바란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권리가 지켜지길 바라는 시민들은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이 폐기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이후 3일 만에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반대 연서명에 참여했다.


서울장차연은 시설로 내몰리는 당사자와 아직 시설에서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되었는 중증장애인당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탈시설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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