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장연 지하철 강경대응 관한 민변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2024-01-28
조회수 97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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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김필순 기획실장 (010-7745-0005)
배포일자 2024. 1. 29. (월)
제목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전장연 지하철행동 강경대응 관한 민변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붙임자료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의견서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전장연 지하철행동 강경대응 관한 민변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교통공사 앞
  • 주최 :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순서 (사회 이종훈 변호사) 
    • 발언1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대응 - 박한희 변호사 
    • 발언2  서울교통공사 대응의 법적 문제점 - 권영국 변호사 
    • 발언3  당사자(구속영장청구) 발언 - 유진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발언4  당사자(언론사 기자 강제퇴거) 발언 - 여미애 레디앙 기자 
    • 발언5  당사자(현장연행) 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의견서 : 첨부파일 참고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이동권 행동에 대해 참가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역사 출입을 막고, 일방적으로 역사 내 통행로를 봉쇄하며, 대합실 또는 승강장에서의 평화적인 기자회견 또는 침묵시위 참가자들을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을 동원하여 역사 밖으로 강제 퇴거시키고, 경찰은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참가자들을 체포 연행하고 있습니다.

  4.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퇴거조치의 근거로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소유자로서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라고 주장합니다. 위와 같이 지하철역을 사적 소유물로 보아 민법상 권리를 무한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는 초유의 주장으로 이에 대하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위법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원천봉쇄 및 강제퇴거 · 연행이 집회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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