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창당하려는 ‘개혁신당’은 ‘보수쉰당’인가.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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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 1.12 (금)
제목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창당하려는 ‘개혁신당’은 ‘보수쉰당’인가.

붙임자료



[성명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창당하려는 

‘개혁신당’은 ‘보수쉰당’인가.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4. 1.11.<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장연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를 들면 '원상'에 계시는 이원욱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남성에 대한 일부 역차별이나 아니면 전장연의 어떤 부당한 행태가 있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건 건드리지 맙시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저희는 아니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게 있으면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여기는 태도다, 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또 여성, 남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다고 정치인이 빠지지 말고 국민들이 자기들끼리 키보드 배틀 하면서 싸우도록 하는 게 정치가 아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전장연을 또다시 불법적인 부당한 단체로 낙인 찍었다. 

천하람 위원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



전장연이 외쳤던 목소리는 국가(지방자치)권력자들이 책임지지 못한 무책임의 문제와 불의한 권력을 탑처럼 쌓아가는 정치인들이 방치한 차별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장애인권리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2023.3.25. SNS 첫언급 당시)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외쳤다는 이유로 객관적 사실도 왜곡하며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게 있으면 지적한다”는 무책임한 용감함으로 갈라치기와 혐오를 조장하는 지적질을 시작했다.


천하람 위원장은 ‘개혁’이라는 이름을 달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당’을 한다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누리고 있는 불의한 권력에 대하여 먼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 사과는 바로 전장연을 불법적이고 부당한 단체로 낙인 찍었던 ‘이준석’의 무책임한 혐오조장 발언이다.


그 당시 집권여당  당대표였던 이준석 당대표는 전장연이 제기했던 문제를 1이라도 해결했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인가. 그것이 집권여당 대표가 할 변명일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가장 먼저 시민과 전장연을 갈라 쳤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척하면서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을 감추는 방식으로 전장연을 낙인 찍은 ‘가장무도회’의 칼춤을 춘 것이다.


더 나아가 집권여당 대표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탈시설가이드라인’으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 탈시설 문제를 부정하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전장연이라는 특정 장애인단체의 일방적 주장으로 갈라 쳤다.


갈라치는 방식으로 지장협 출신 이종성 의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카르텔과 함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는 특정 장애인단체에 일방적으로 권력의 목소리를 실어주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탈시설로드맵’을 폐기 되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일반논평5)에 명시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제정하려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반영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머리띠 매고 폭력적으로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천하람 위원장이 바라는 ‘개혁신당’의 목소리가 구질구질한 보수정치의 ‘쉰’ 목소리인가.


천하람 위원장은 류호정 의원에게 ‘구질구질한 형태’로 신당에 동참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에게도 ‘구질구질한’ 갈라치기 혐오조장 발언에 대해 함께 사과를 하는 것이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모습일 것이다.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개혁신당’이라는 ‘개혁의 기대’가 전장연이 왜 출근길 지하철에서 외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목소리의 요구에 대해 '손가락질이 아니라 달'을 보며 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1960년대, 마틴루터킹 목사와 그 단체가 미국에서  ‘인종차별철폐’를 외치며 당시 현실 법 적용으로 30번 이상이나 경찰에 잡혀갔던 모습만 보고 ‘불법적이고 부당하다’고 외쳤던 그 당시 백인 중심 세력들과 공권력의 무례함을 '하태경'의원 처럼 답습하지 말고, 이제 떨쳐버리는 '개혁신당'을 기대한다.  



‘개혁신당’의 목소리가 부디 구질구질한 ‘쉰’ 목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개혁’에 맞게 #장애인권리에 투표하고 싶은 정당(政黨)의 모습과 목소리를 기대한다. 


전장연은 총선 기간동안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인 탈시설장애인당當 활동을 통해 #장애인권리에 투표하는 장애인정책페스티벌(festival)을 준비하고 있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구질구질한 ‘쉰’목소리를 치료하고, 탈시설장애인당當과 함께 총선 기간동안 장애인권리를 알리는 ‘장애인정책페스벌(festival)’을 함께 하는 것을 제안한다.



2024.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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