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4.01.10) "종교강요! 헌금갈취!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 규탄한다! 거주시설 운영비만 1천억! 기능보강비 47억!" <거주시설에 돈 퍼주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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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종교강요! 헌금갈취!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 규탄한다! 거주시설 운영비만 1천억! 기능보강비 47억!" 

<거주시설에 돈 퍼주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이규식, 김준우, 서기현, 김명학, 최진영, 이형숙, 천성호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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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담당박미주, 조아라
배포일자 2024.1.10(수)
제목

"종교강요! 헌금갈취!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 규탄한다! 거주시설 운영비만 1천억! 기능보강비 47억!" <거주시설에 돈 퍼주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

붙임자료


"종교강요! 헌금갈취!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 규탄한다! 

거주시설 운영비만 1천억! 기능보강비 47억!" 

<거주시설에 돈 퍼주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4.1.11(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통로

■ 공동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상임대표 이규식)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지난 1월 5일(금) KBS 뉴스에서 ‘예배 강요·강제 헌금 의혹까지…장애인 복지시설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송파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직원과 이용자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보조금으로 지은 강당을 용도변경 절차없이 예배당으로 불법 사용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직원에게도 억지로 헌금을 걷고, 시설거주장애인 연금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빼내어 헌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목사 본인의 생일, 사모 생일, 스승의 날 등 개인 기념일까지 돈을 걷었다는 주장도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종교 강요 및 경제적 갈취 사안은 폭력적이고 강요적인 행위이자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기사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36760?sid=102)


4.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을 정해진 연도안에 사용하지 않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왔다는 점까지 드러났습니다. 17년 동안 이 법인이 후원금을 관리해 온 정기예금 계좌만 16개, 전체 액수는 57억임이 구명되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서울시감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정기예금을 모두 해지했다고 했지만, 이는 엄연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입니다. 보도된 사건과 같은 사례가 많아,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표기되었을 정도입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제22조 위반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지도할 권한이 있는 서울시의 지도감독 부실과 봐주기식 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138

※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법인·시설 관할 지자체에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5. 서울시의 2024년 장애인복지정책과 예산은 그야말로 ‘거주시설 퍼주기’입니다. 서울시가 관할하는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투여되는 운영비만 1천억 이상의 규모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시설에 기능보강비 성격의 예산 47억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거주시설 네트워크사업(기 18억)을 폐지하고 역시도 거주시설에 ‘지역사회 동참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한 신규사업과 더불어 시설 유니트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2022)이 규정하는 시설수용을 종식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서울시의 2024년 예산 편성은 △‘구금 및 자유 박탈’에 해당하는 시설수용을 강화하는 것이며, △ 환경 개, 보수를 포함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지 조항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6.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인권침해 비리시설은 방관하고, 시설에 예산을 퍼주며 시설화 정책을 강화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고자 1월 11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시민청 통로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신속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와 시민의 세금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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