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민불복종 지하철행동> 원천봉쇄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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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시민불복종 지하철행동>

원천봉쇄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11.24.(금), 오전8시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474일차)

■ 장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5-4(동대문방향)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순서>

 서울교통공사 불법규탄 발언 : 박환희 (희망법 변호사)

입장발표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제56차 출근길 지하천탑니다‘ 일정공지

 “시민여러분, 욕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이동권 안아주세요.

정답은 차별없는 세상입니다”

 

■ 일시 : 2023.11.24.(금), 오전8시

■ 장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5-4(동대문방향)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장연 시민불복종 지하철 행동에 대한 ‘역사 진입 원천 봉쇄는 불법적이며, 헌법과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권리를 부정하는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지하철 승강장을 떠나지 않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22년을 외쳤다.

 

2021년12월3일부터는 출근길에 지하철 행동이 시작되었고, 오늘까지(11.24.)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55차례,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474일차, ‘출근길 지하철 삭발’ 141일, 177명이 승강장에서 삭발하였다.

 

1960년 마틴루터킹 목사와 그 조직이 인종차별에 맞서 인종분리정책을 폐지시키기 위해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듯이다. 2023년 전장연은 22년의 세월을 견디며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에 맞서 장애인분리정책을 폐지시키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로 장애인 시민권을 부정하는 불의한 권력에 맞써 싸우는 시민불복종운동이다.

 

22년간의 외침과 2021년부터 3년간 전장연의 시민불복종 출근길 지하철행동은 국가와 지방정부(서울시)에게 헌법과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예산요구이다.

 

헌법과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장애인 기본적 시민권 조차 보장하지 않고 차별적인 현실을 방치한 책임은 국가권력과 지방정부(서울시)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차별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갈라치기와 혐오정치, 공권력으로 불법적인 탄압으로 전장연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와 권리를 부정하는 불의한 권력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에 대하여 ‘비뚤어진 강자’, ‘사회적 테러’라고 SNS로 갈라치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서울시장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곧바로 ‘공사, 역사 진입 원천 봉쇄할 것’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사 진입 원천 봉쇄’는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하는 불법적인 조치이다. 또한 ‘시민 보호 최우선’이라며 ‘시민과 장애인’을 구분하고 갈라치는 혐오정치의 발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진입원천 봉쇄’라는 초유의 ‘장애인이동권 봉쇄’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전장연 죽이기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전담인력 105명 해고를 멈추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비뚤어진 강자’의 역할을 멈추길 촉구한다.

 

전장연은 ‘제5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23.9.5.)’에서 최소한의 장애인이동권 예산이 보장이 된다면 ‘21.12.3.부터 현재(‘23.11.24.)까지 3년간 55차례 진행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23.11.20.)’를 멈추겠다고 선언했다.

 

전장연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포함)에 요구한 이동권예산은 특별교통수단 3,350억원 보장이다.

 

이는 ‘21년 교통약자법이 개정되고, ’23년7월19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에 대한 특별교통 차량1대당 16시간 운행을 통해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해야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할 예산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23.11.)에서는 정부예산안에서 271억9,000만원을 증액시켰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일자리(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철회와 ‘24년 예산 24억 반영이었다.

현재 관련 예산은 국회 환노위에서 ’24년 19억으로(요구안 대비 5억 삭감)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전장연은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한다.

전장연의 요구예산에 비해 터무니 없이 삭감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이라도 기획재정부와 국민의 힘이 반영 약속을 한다면, 2023.12.1.일 예정된 ‘제5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유보하고 약속이 실현된다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멈출 것이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23년 7월19일부터 이행된 특별교통수단 수도권운영을 즉각 보장하라. 그리고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위한 전장연 죽이기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서울교통공사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불법적 행태는 도를 넘치고 있다.

전장연은 현재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현장에서 전장연 지하철 행동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에 보여주는 경찰과 합동작전 불법 연행 등 기본권 침해, 공권력 남용, 정보조작, 갈라치기와 혐오를 적극 조장하는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이후 법정에서 투쟁할 것이다. 끝.



<서울교통공사 정보조작 사례>

서울교통공사 (사진제공, 보도자료 '23.11.23.)



서울교통공사는 사진자료 제공하며, '열차 출입문이 열렸음에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이 승객들의 탑승을 가로막으며 승강장에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정보조작편집 사례이다.

 

전장연은 제5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11.20.) 입장발표를 간단하게 하고 10개 차량 (1차량 문4개)의 각 문에 휠체어 이용장애인인 한명씩 탑승하여 열차지연없이 탑승하겠다고 밝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열 뒤로 서울교통공사보안관과 경찰들이 열차문을 막으며 오히려 승객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을 전장연이 승객들의 탑승을 가로 막는다고 왜곡 선전 보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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