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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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서울장차연(010-4200-4291)
배포일자	2026.01.12.(월)
제 목	[성명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천일 - 오세훈 서울시장님, 1.19(월) 혜화역 승강장으로 초대합니다.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천일 - 오세훈 서울시장님, 1.19(월) 혜화역 승강장으로 초대합니다.

2026년 1월 9일,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25년 넘게 이어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투쟁과 장애인권리예산·권리정책 요구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오로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 책임회피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표계산으로 전장연의 그간 권리투쟁을 탄압하고 비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1. 서울시 ‘1역사 1동선’ 완비는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자화자찬, ‘코레일 구간’ 타령은 서울시의 책임회피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사고 기록>

1999년 6월 28일 혜화역, 중상

1999년 10월 4일 천호역, 중상

2000년 10월 6일 종로3가역, 중상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1명 사망, 1명 중상

2001년 2월 8일 발산역, 두부골절상

2001년 7월 18일 영등포구청역, 전치 7주

2001년 9월 16일 고속터미널역, 전치 8주

2002년 5월 19일 발산역, 사망

2002년 8월 29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2004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100% 설치”

2003년 9월 23일 종로3가역, 가슴 통증 등 경상

2004년 9월 24일 서울역, 중상

2006년 4월 30일 회기역, 갈비뼈 골절 등 중상

2006년 9월 4일 신연수역, 사망

2008년 4월 18일 화서역, 사망

2012년 4월 20일 오산역, 뇌진탕 등 전치 3주

2015년 12월 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2022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100% 설치”

2017년 10월 20일 신길역, 사망

2022년 1월 28일, 서울교통공사 “2024년까지 지하철 1~8호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100% 설치”

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 소관 역사의 1역사 1동선 미설치에 대해 “정부책임”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동시에 같은 성명서에서 “서울시의 끈질긴 노력”, “독자적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노력”이라고 ‘서울’의 성과를 리프트 추락참사와 2004년, 2022년, 2024년 3번의 약속 위반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자화자찬하고 있다.

뒤늦은 서울교통공사 1역사 1동선 완비를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으로 자화자찬하며, 한국철도공사 구간의 미진함은 서울시의 권한 밖이라며 밀어내는 것은 전형적인 선택적 책임회피다. 장애시민더러 “서울교통공사 구간”을 골라타서 다니라는 말인가. 서울 전 지역을 잇는 지하철이라는 교통망에서 “서울교통공사”구간과 “한국철도공사 구간”을 누가 구분하면서 이동한단 말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한 밖”을 말하기 전에 앞장서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를 만나, 남은 1역사 1동선 미설치 구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표계산으로 도시난개발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부처의 장관 등과 면담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개입해왔다. 그렇다면 왜 장애인 이동권에서는 뒷짐지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국철도공사 구간”은 “권한 밖”이 아니라 “안중 밖”에 있음을 차라리 솔직히 고백하라.

2.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전국 최대 수준 자랑질에 장애인은 장콜 대기지옥에 빠지다

서울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인데 타지역과 비교하여 최대 규모로 운영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리고 객관적 사실도 다르다. 장애인콜택시 최대 규모는 서울(818대)이 아니라 경기도(1,233대)이다. 문제는 법에 정한 법정 대수조차도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본인은 이동할 때마다 배차부터 탑승까지 하루 평균 30분 넘게 기다리고 최대 4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상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심지어 서울시 인접 지역 이외 당일 광역이동(수도권)은 꿈도 꾸지 못하고, 하루 전에 예약해야만 가능하며, 예약조차도 차량 부족으로 포기해야 한다면 장애인 이동권을 일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기 위해 하루 평균 30분, 하루 최대 4시간 이상의 기다림이 일상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을 통해 전국 최대 수준으로 운영 중이라는 거짓 자랑하며, 장애인이동권 문제를 지적하는 민주당에 무책임한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슨 정치적 속셈인가. 서울시야말로 무책임한 선동과 장애인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818대가 한대 당 하루 6.12시간만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차장에 쳐박아 두고, 장애인들을 대기지옥에 가두는 것이 자랑스러운 권리증진인가. 타 지역과 비교하며 자화자찬하기 보다 차량도입댓수(818대)에 운전원 2명을 확보하고, 중앙정부가 0.5명을 보조하여 장애인콜택시 한대 당 하루 운행 16시간을 운행하도록 즉각 조치하여 장애인 이동권의 처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힘쓰라.

3. '권리중심일자리 400명 ‘사업종료’라는 말장난을 멈추고 ‘해고’를 철회하라

서울시는 성명서에서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이라 사업 종료이지 해고가 아니다”라며 말장난을 반복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1년마다 재계약을 했지만 2020년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노동자로 활동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집회시위동원일자리’라 낙인찍고 일자리 자체를 폐지하며 하루아침에 일자리에서 쫒겨나 하루 아침에 해고자가 되었다. ‘사업종료’라는 이유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해고’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4.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의 시위 참가비 지원으로 낙인찍고 갈라치는 혐오조장을 멈춰라!

성명에서 서울시는 ‘민주당은 전장연에 대한 시위참가비 지원을 서울시가 지속해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음’이라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비장애인 능력주의 노동시장에서 가장 배제되었던 중증장애인을 먼저 고용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당사자들을 고용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이행 수준과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캠페인을 진행하는 공공일자리이다.

서울시가 해야할 업무를 대신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권리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캠페인에 ‘집회시위’라는 낙인찍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의가 무엇인가.

국회의원들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국회에서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지 않는가. 서울시장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서울 곳곳에서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지 않는가. 오세훈의 말을 빌리면 국회의원들도, 서울시장도 국민의 세금으로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이들에 불과한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당사자의 권익옹호, 장애인인식개선 노동을 ‘불순한 것’으로 낙인찍어서 권리중심 노동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 9개 광역, 4개 기초 지자체에서 2025년 기준 1,521명이 참여하고 있다. 해고사태가 발생하며 최중증장애인 노동권이 역행하는 곳은 오직 한 곳, 서울 뿐이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권리중심노동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전국 지자체가 다 최중증장애인에게 “시위참가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낙인찍기에 몰두할 것인가.

오히려 우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언제까지 권리중심노동에 대한 낙인과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지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

5.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갈라치기와 장애인권리약탈의 주범이다.

중앙정부보다 앞서 “정교하게 진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을 정교하게 진화시켜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 노동자 400명을 해고하고, 이동권 완전 보장에 대한 요구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를 폐기하고, 서울시 예산을 장애인 수용시설에 투자함으로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정당화하며, 유엔장애인위원회의 경고성명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권고를 무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권리약탈을 진행하였다.

이제 곧 (19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이 천일을 맞이한다. 이제라도 전장연을 적군 취급하며 탄압과 갈라치기는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장애인은 그간 천일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에 대한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림과 배제, 낙인과 폭력 속에서도 살아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더 이상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며 책임을 미루지 말기를 바란다. 출근기 지하철 선전전 천일이 되는 날 혜화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권리를 약탈한 자가 아니라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으로 대화의 승강장에서 만나자. 1.19(월) 오전 8시 혜화역에서 출근길 선전전 천일을 맞이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다리겠다.

2026.01.1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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