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담 당 | 조직실(010-3807-4338) |
배포일자 | 2025.11.27.(목) |
제 목 | [취재요청서] 2025년 세계장애인의날 1박 2일 전국결의대회 - 내란 후 1년, 이제는 장애인권리보장 진짜 민주주의로!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은 2021년 세계장애인의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장연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집단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탈시설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전하기 위해 처음으로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4. 국가재정법상 차기 연도 예산안은 각 부처가 편성한 뒤 9월 초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는 12월 초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안이 부족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 1원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전장연이 홍남기 장관을 찾아갔던 이유도, 국회가 증액한 장애인권리예산을 정부가 반영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 이후 전장연은 매년 12월 초 국회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세계장애인의 날에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1박 2일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을 진행 중이었고, 3일 국회 본관 계단과 국회 밖에서 투쟁 및 문화제를 마치고 잠자리를 준비하던 중 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습니다.
6. 전장연은 그날 밤, UN이 장애인권리를 세계적으로 공표한 세계장애인의 날이 ‘내란의 날’로 추락하는 어둠을 뚫고, 국회 앞에서 계엄을 막기 위한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탄핵을 넘어 장애인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호소해 왔습니다. 그 ‘빛의 혁명’을 지나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긴 어둠을 지나 시작된 새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7.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1월 14일 구윤철 장관과의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주요 예산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증액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 즉 2001년부터 24년간 절절하게 요구해 온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를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8. 한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예지 의원에게 전장연의 “대변인 역할을 멈추라”고 요구하며, 전장연이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빼돌리기 위해 탈시설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과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내란 정권이 부정하고 삭제했던 탈시설 권리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UN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탈시설’이 명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이 국회에 계류되는 현실을 바꿔주십시오.
9. 이제는 내란 정권과 다른, 진짜 민주주의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내란 1년 후인 2025년 12월 3일, 전장연은 이재명 정부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1박 2일 투쟁에 돌입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를 주체로 세워 20년간 자립생활운동의 기반을 이루어 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갈라치기하지 말고, 중증장애인들이 목숨 걸고 단식하며 요구했던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를 예산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밝힌 장애인 이동권 예산 역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10.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비장애인만이 이 사회의 시민이고 장애인은 무능력한 존재라며 시혜와 동정 속에서 은혜를 베풀듯 정책을 결정해 온 낡은 관행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탈시설의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그 권리를, 이제는 법과 예산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1. 이에 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 날이자 내란 1년을 맞아 2025년 세계장애인의날 1박 2일 전국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2025년 세계장애인의날 1박 2일 전국결의대회 식순
[12월 3일(수) 1일차]
- 오전 11시 / 시청역 1호선 /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규탄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 결의대회
- 오후 12시 / 여의도 국회 앞(5번 출구)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17주년 기념 결의대회
- 오후 1시 30분 / 국회 앞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 오후 2시 30분 / 국회 앞 / 내란 정부가 주도한 사기극,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 즉각 철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
- 오후 3시 / 여의도 일대 / 본대회 “2025 세계장애인의 날·내란 1년 민주주의 행진”
- 오후 7시 / 국회의사당역 지하 농성장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12.3 내란척결 문화제
[12월 4일(목) 2일차]
- 오전 8시 / 광화문역 5호선 / 제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 오전 10시 / 여의도 T4 철폐 지상 농성장(국회 앞) / 탈시설장애인당當 2026 지방선거 투쟁 선포식
[첨부2] 2025년 세계장애인의날 1박 2일 전국결의대회 웹자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은 2021년 세계장애인의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장연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집단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탈시설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전하기 위해 처음으로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4. 국가재정법상 차기 연도 예산안은 각 부처가 편성한 뒤 9월 초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는 12월 초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안이 부족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 1원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전장연이 홍남기 장관을 찾아갔던 이유도, 국회가 증액한 장애인권리예산을 정부가 반영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 이후 전장연은 매년 12월 초 국회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세계장애인의 날에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1박 2일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을 진행 중이었고, 3일 국회 본관 계단과 국회 밖에서 투쟁 및 문화제를 마치고 잠자리를 준비하던 중 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습니다.
6. 전장연은 그날 밤, UN이 장애인권리를 세계적으로 공표한 세계장애인의 날이 ‘내란의 날’로 추락하는 어둠을 뚫고, 국회 앞에서 계엄을 막기 위한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탄핵을 넘어 장애인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호소해 왔습니다. 그 ‘빛의 혁명’을 지나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긴 어둠을 지나 시작된 새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7.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1월 14일 구윤철 장관과의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주요 예산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증액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 즉 2001년부터 24년간 절절하게 요구해 온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를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8. 한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예지 의원에게 전장연의 “대변인 역할을 멈추라”고 요구하며, 전장연이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빼돌리기 위해 탈시설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과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내란 정권이 부정하고 삭제했던 탈시설 권리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UN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탈시설’이 명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이 국회에 계류되는 현실을 바꿔주십시오.
9. 이제는 내란 정권과 다른, 진짜 민주주의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내란 1년 후인 2025년 12월 3일, 전장연은 이재명 정부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1박 2일 투쟁에 돌입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를 주체로 세워 20년간 자립생활운동의 기반을 이루어 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갈라치기하지 말고, 중증장애인들이 목숨 걸고 단식하며 요구했던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를 예산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밝힌 장애인 이동권 예산 역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10.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비장애인만이 이 사회의 시민이고 장애인은 무능력한 존재라며 시혜와 동정 속에서 은혜를 베풀듯 정책을 결정해 온 낡은 관행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탈시설의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그 권리를, 이제는 법과 예산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1. 이에 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 날이자 내란 1년을 맞아 2025년 세계장애인의날 1박 2일 전국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2025년 세계장애인의날 1박 2일 전국결의대회 식순
[12월 3일(수) 1일차]
[12월 4일(목) 2일차]
[첨부2] 2025년 세계장애인의날 1박 2일 전국결의대회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