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놀라운 저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였다며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며 미래를 이끄는 해답”이라 강조하였다.
4.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이 비장애인 중심의 민주주의에 한정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투쟁은 여전히 출근길 지하철과 거리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APEC이 ‘포용적 성장’의 무대가 아니라,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의 전시장으로 전락한 현실을 정부와 사회는 성찰해야 한다.
5. APEC은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로, 자유무역과 투자 확대, 인적자원 개발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내세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에이블리즘(Ableism)에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노동력 확충’과 ‘경제 기여의 수단’으로 환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PEC의 ‘Arequipa Goals’나 ‘보조기기 접근성 확대’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노동능력을 전제로 한 참여만을 허용하는 제한된 포용의 틀에 머물러 있다. 결국 이는 장애인을 노동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대상에게만 기회를 여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다.
6. 한편, 여전히 감옥과 같은 집단 수용시설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협력과 연대를 이야기하는 APEC의 무대 뒤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 권고를 숨기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의 장도 부재한 실정이다.
7. 이재명 정부는 국제회의장에서는 ‘포용’과 ‘인권’을 말하지만, 국내에서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요구하는 기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방향과 정반대로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며 탈시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고, UN 권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오세훈 서울시장의 논리에 따라 반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형 일자리를 주 14시간 근무 형태로 만들어,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도록 구조적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
8. 지금 세계에 더 필요한 것은 APEC이 아니라 SADD(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이다. 차별과 비장애중심주의(Ableism)에 맞서 연대해야 하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미래는 “SADD – Self-determination, Accessibility, Decent work, Deinstitutionalization”, 즉 자기결정권, 이동권, 괜찮은 일자리, 탈시설의 네 가지 원칙 위에 서야 한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권리예산을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한다.
9.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5년 APEC 대응 국제 장애인 행동을 11월 1일 오전 9시 서울역에서 시작하여, 경주 일대에서 전개한다. 귀 언론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지금 전 세계에 필요한 건 APEC이 아니라 SADD
"2025년 APEC 대응 국제 장애인 행동”
(1) “APEC에서 외치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촉구 국제장애인행동, 출발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1월 1일 (토) 오전 9시
- 장소 : 서울역 대합실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캐나다지부 탈시설장애인당當
(2) ”APEC 보다 SADD!” 이재명 정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보장 촉구 국제 장애인 결의대회
- 일시 : 2025년 11월 1일 (토) 오후 13시
- 장소 : 경주역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캐나다지부 탈시설장애인당當
(3) 2025년 APEC 반대 트럼프 반대 국제민중대행진
- 일시 : 2025년 11월 1일 (토) 오후 2시
- 장소 : 경주폐역 앞
- 주최 :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 경주 시내 신라대종 앞에서 약식 집회 후 황리단길 순환코스 약 1시간 30분 행진 후 정리집회
<!-- notionvc: e4ad8dd3-b7e9-49bc-b145-6a1b5d26c298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놀라운 저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였다며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며 미래를 이끄는 해답”이라 강조하였다.
4.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이 비장애인 중심의 민주주의에 한정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투쟁은 여전히 출근길 지하철과 거리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APEC이 ‘포용적 성장’의 무대가 아니라,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의 전시장으로 전락한 현실을 정부와 사회는 성찰해야 한다.
5. APEC은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로, 자유무역과 투자 확대, 인적자원 개발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내세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에이블리즘(Ableism)에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노동력 확충’과 ‘경제 기여의 수단’으로 환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PEC의 ‘Arequipa Goals’나 ‘보조기기 접근성 확대’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노동능력을 전제로 한 참여만을 허용하는 제한된 포용의 틀에 머물러 있다. 결국 이는 장애인을 노동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대상에게만 기회를 여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다.
6. 한편, 여전히 감옥과 같은 집단 수용시설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협력과 연대를 이야기하는 APEC의 무대 뒤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 권고를 숨기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의 장도 부재한 실정이다.
7. 이재명 정부는 국제회의장에서는 ‘포용’과 ‘인권’을 말하지만, 국내에서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요구하는 기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방향과 정반대로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며 탈시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고, UN 권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오세훈 서울시장의 논리에 따라 반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형 일자리를 주 14시간 근무 형태로 만들어,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도록 구조적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
8. 지금 세계에 더 필요한 것은 APEC이 아니라 SADD(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이다. 차별과 비장애중심주의(Ableism)에 맞서 연대해야 하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미래는 “SADD – Self-determination, Accessibility, Decent work, Deinstitutionalization”, 즉 자기결정권, 이동권, 괜찮은 일자리, 탈시설의 네 가지 원칙 위에 서야 한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권리예산을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한다.
9.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5년 APEC 대응 국제 장애인 행동을 11월 1일 오전 9시 서울역에서 시작하여, 경주 일대에서 전개한다. 귀 언론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