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 김한길 위원장의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이행으로 시작해야 한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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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 김한길 위원장의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이행으로 시작해야 한다.






배포일자2023.10.24.
제목[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 김한길 위원장의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이행으로 시작해야 한다.
붙임자료[보도자료 2023.10.20]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그러면 전장연도 옳다.” 윤석열 대통령 ‘반성’ 진정성 있다면,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멈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은 김한길 통합위원장의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이행으로 시작해야 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지난 17일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도 많은 어떤 통찰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오늘(10.24.) 국민통합위원회가 공동 주체한 ‘위기와 도전의 한국사회, 국민통합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찾아가서 김한길 위원장에게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국민통합위원회는 2023.1.30.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내용 5가지 과제 중에 그 첫번째가 ‘특별교통수단 개선이었다.


전장연은 김한길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의 시작은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정책 제언 중에 특별교통수단 개선에 대한 이행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을 언급하였고, 통합위원회의 정책이 얼마나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돌이켜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정책 제언 중 최소한의 수준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2명 운전원 인건비 지원 (차량 1대 16시간 운행보장)을 위한 국토교통부 예산 3,350억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제 립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답을 해야 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약속대로 전장연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행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첨부)

[보도자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그러면 전장연도 옳다.” 윤석열 대통령 ‘반성’ 진정성 있다면,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멈출 것이다.  (2023.10.20. 보도자료) 

https://sadd420.notion.site/aefbdf8b8f3c4c2b9f50f4162e20cb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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