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민의 발목을 잡는’ 주범은 기획재정부다. 노동조합 파업은 정당하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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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3.10.23.
제목[성명서] ‘시민의 발목을 잡는’ 주범은 기획재정부다. 노동조합 파업은 정당하다
붙임자료


[성명서]

‘시민의 발목을 잡는’ 주범은 기획재정부다. 노동조합 파업은 정당하다.


민주노총·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다음 달 9일부터 파업을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파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영문제를 빌미로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올해 채용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한다.


파업투쟁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에선 “시민의 발목을 잡는다”,“지하철 요금 올랐는데 시민을 우롱한다.”,“시민의 불편함과 피로가 가중된다.”고 보도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을 왜곡하고 갈라치며 혐오를 조장하기 까지 한다.

이에 편승하여 ‘올바른노조’는  ‘공사 재정 악화는 기존 노조 탓’으로 돌리며 ‘명분 없는 파업’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올바른노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사 재정 악화와 ‘시민의 발목을 잡는’ 주범은 기획재정부다.


시민의 발목을 잡고 우롱하며 시민과 교통약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주범은 파업을 결의한 노동조합가 아니라 기획재정부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액의 원인 중 많은 비율이 노인 및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자신도 지난 2월16일 대한노인회가 주최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 직접 참여해서 여야 모두와 함께  ‘서울시에 다 적자를 떠넘길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현재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재원을 확보하고 국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지난 2월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분담을 형평성 문제와 서울시 재정자립도를 들먹이며 관련 국비 지원을 거부하였다. 그 결과 법안은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조와 서울시민들과 함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발목을 잡는 주범인 기획재정부에 경고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력감축과 외주화라는 최악의 방식을 강행하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노동조합과 대화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촉구함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미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함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서도 보여 준 바 있다.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콜)에 대한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의 인건비(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를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24년 예산 3,350억원 요구를 거부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약자시행령 까지 국토교통부를 압박하여 운전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차량 1대당 1,900만원을 유류비 등 운영비 지원으로 입딱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책임으로 전가하였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중앙정부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지방정부에 책임 전가한 것과 똑같은 모양새이다. 그 결과 장애인들은 2001년부터 22년을 외쳐도 여전히 기본적인 이동할 자유를 권리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교통약자 안전한 이동지원 인력은 필수적인 인력이어야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며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간격으로 휠체어 바퀴가 빠져서 지속적으로 사고를 당해 왔다. 전장연은 끊임없이 안전한 이동 대책을 요구했으나 그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력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지원 필수 인력을 확충하여 휠체어이용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탑승 할 때 반드시 ’안전발판‘을 제공함으로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


지하철은 대중교통이며 공공교통이다.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니다.


양대 노동조합의 파업은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과 공공성 확보라는 정당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다.


전장연은 양대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전장연은 말을 넘어 실천으로 적극적인 공동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지하철의 안전한 이동과 공공성 확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와 권리이다.



2023년 10월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https://www.notion.so/sadd420/42f9e71ada25425286c018780bb3a0c7?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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