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담 당 | 서울장차연(010-4200-4291) |
배포일자 | 2025.06.04.(수) |
제 목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송파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2025년 송파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선포식 |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송파구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송파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2025년 송파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선포식
- 일시: 2025년 6월 5일(목) 오후 2시
- 장소: 송파구청 앞
- 주관: 송파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공동주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송파구지회(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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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송파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행복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송파구지회(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송파420공투단)은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3.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자치구가 장애인과의 물리적, 사회적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자치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치구는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지방정부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자치구를 통해 제공되기에,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권리, 교육권, 건강권 등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은 자치구와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당사자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만큼, 장애인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역량과 책임이 있습니다.
4. 그러나 송파구의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은 20,397명(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번째로 장애인구가 많은 자치구입니다. 그러나 2025년 송파구 전체 예산 대비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등 자립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예산 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주거(지원주택, 자립주택 등)지원, 장애인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지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지원(구비), 장애인영화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턱없이 낮습니다. 2025년 송파구청 예산 1조2,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하였고, 장애인 등 복지지원 예산은 187억으로 장애인복지과 예산의 25.64%, 전년 대비 7.68% 증가하였음에도 송파구 관내 장애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5.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을 주민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의 장애구민도 구민으로, 시민으로 인정한다면 그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송파 장애구민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야할 것입니다.
6.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장애인권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던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거주시설 내 장애인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창구였던 거주시설연계사업도 폐지해버렸습니다. 시설밖 세상과 최소한의 연결고리도 끊긴 채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탈시설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7. 이에 송파420공투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장애인의 권리가 약탈되어 가고 있는 지금, 서강석 구청장과 송파구에 장애인 권리를 권리예산과 권리정책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자, 2025년 6월 5일(목) 오후 2시 송파구청 앞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송파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2025년 송파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송파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붙임1. 서울시 송파구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안
1. 장애인 이동권접근권 보장
1-1.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내 휠체어 인도구역
확보
1-2. ‘김순석들’이 동네에서 턱없이 살아갈 권리를 위한 [송파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2. 장애인 교육권 보장
2-1. 장애인의 평생교육권리 중심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2-2. 전 장애 영역 포괄하는 송파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예산지원
3. 장애인 노동권 보장
3-1. 2026년 자치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0명 신규
추진
3-2. [서울특별시 송파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4. 탈시설 권리 보장
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제정
4-2. 긴급 탈시설가이드라인 반영 송파구 장애인 탈시설 지원 계획 수립
4-3.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120시간 추가지원 및 대상 확대
4-4. 긴급 탈시설자립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자체형 주거유지서비스 도입
4-5. 관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개인별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모니터링
4-6. 민관협의체(자립지원위원회) 내 탈시설당사자 참여 및 의사결정지원
제공
4-7. 탈시설 권리홍보 캠페인 및 탈시설 정책정보제공
5. 장애인 건강권 보장
5-1. [송파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6. 장애여성 권리 보장
6-1 송파구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6-2 송파구 젠더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의 지원 정책 마련
7. 송파구 자립생활 지원 확대
7-1. 송파구 24시간 및 사각지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
7-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확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송파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2025년 송파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선포식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송파구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송파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2025년 송파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선포식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송파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행복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송파구지회(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송파420공투단)은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3.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자치구가 장애인과의 물리적, 사회적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자치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치구는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지방정부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자치구를 통해 제공되기에,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권리, 교육권, 건강권 등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은 자치구와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당사자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만큼, 장애인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역량과 책임이 있습니다.
4. 그러나 송파구의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은 20,397명(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번째로 장애인구가 많은 자치구입니다. 그러나 2025년 송파구 전체 예산 대비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등 자립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예산 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주거(지원주택, 자립주택 등)지원, 장애인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지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지원(구비), 장애인영화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턱없이 낮습니다. 2025년 송파구청 예산 1조2,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하였고, 장애인 등 복지지원 예산은 187억으로 장애인복지과 예산의 25.64%, 전년 대비 7.68% 증가하였음에도 송파구 관내 장애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5.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을 주민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의 장애구민도 구민으로, 시민으로 인정한다면 그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송파 장애구민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야할 것입니다.
6.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장애인권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던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거주시설 내 장애인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창구였던 거주시설연계사업도 폐지해버렸습니다. 시설밖 세상과 최소한의 연결고리도 끊긴 채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탈시설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7. 이에 송파420공투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장애인의 권리가 약탈되어 가고 있는 지금, 서강석 구청장과 송파구에 장애인 권리를 권리예산과 권리정책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자, 2025년 6월 5일(목) 오후 2시 송파구청 앞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송파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2025년 송파구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송파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붙임1. 서울시 송파구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안
1. 장애인 이동권접근권 보장
1-1.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내 휠체어 인도구역
확보
1-2. ‘김순석들’이 동네에서 턱없이 살아갈 권리를 위한 [송파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2. 장애인 교육권 보장
2-1. 장애인의 평생교육권리 중심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2-2. 전 장애 영역 포괄하는 송파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예산지원
3. 장애인 노동권 보장
3-1. 2026년 자치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0명 신규
추진
3-2. [서울특별시 송파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4. 탈시설 권리 보장
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제정
4-2. 긴급 탈시설가이드라인 반영 송파구 장애인 탈시설 지원 계획 수립
4-3.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120시간 추가지원 및 대상 확대
4-4. 긴급 탈시설자립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자체형 주거유지서비스 도입
4-5. 관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개인별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모니터링
4-6. 민관협의체(자립지원위원회) 내 탈시설당사자 참여 및 의사결정지원
제공
4-7. 탈시설 권리홍보 캠페인 및 탈시설 정책정보제공
5. 장애인 건강권 보장
5-1. [송파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6. 장애여성 권리 보장
6-1 송파구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6-2 송파구 젠더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의 지원 정책 마련
7. 송파구 자립생활 지원 확대
7-1. 송파구 24시간 및 사각지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
7-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