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Copyright ⓒ 2001-2007-202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All rights reserved.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
Copyright ⓒ 2007-202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All rights reserved.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작 구간 박살!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점수가 아닌 삶을 보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작 구간 박살!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이후에도 이 같은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여전히 24시간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삶을 조작된 판정도구에 욱여넣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현행 종합조사표가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를 측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가 방문조사관 개인의 견해에 따라 상이하다는 사실은 도입 초기부터 제도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 권한의 주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동안 국민연금공단 차원의 개선 노력은 전무했습니다. 과거의 폭력에 사과하고 반성적 고려와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며 ‘종합조사표의 한계’를 내세워 면피에만 급급해하는 것이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이 보여온 행보입니다.
2022년 6월, 장애인 당사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종합조사표의 항목별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중증장애인을 ‘부정수급’을 일삼는 존재로 낙인찍어 위법 행정을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끝내 제도 개선은 ‘영역별 점수 공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동일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쌍둥이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 구간에서 4구간(약 120시간)이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사실상 사문화 된 2인 1조 원칙, 당사자 동의 없는 비대면 대리 조사와 이의신청하면 점수가 떨어진다며 당사자를 협박하는 방문 조사관의 월권행위 등 셀 수 없이 많은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고, 그중 상당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 같은 폭력과 무책임을 덮어둔 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행정만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 차별을 지탱하는 낙인의 사슬, 폐지되었으나 폐지되지 않은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제도의 무늬만 갈아끼우는 미봉적 조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급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장애인 정책과 제도를 재설계하고 장애인의 위치성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의 권한자로서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현실을 위협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그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전장연과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이뤄야 할 때입니다. 5월 29일(목) 오후 2시(대구지역본부 3시) 전장연과 전국 지역장차연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역본부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작 구간 박살!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오니,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