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 ‘탈시설용어 사용, 탈시설 지지’, 탈시설 과정에서 우려되는 지점 대화로 해결 제시, 전장연은 적극 환영합니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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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 ‘탈시설용어 사용, 탈시설 지지’, 

탈시설 과정에서 우려되는 지점 대화로 해결 제시, 전장연은 적극 환영합니다.


2025년 5월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정순택 대주교님을 포함하여 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장애인 탈시설 권리’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님께서는 “가톨릭 교회가 탈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면서 지지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장연은 상호 존중과 경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서울대교구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한국천주교와의 대화를 환영합니다.

또한 전장연은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님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만)가 자립지원법에 관한 사실을 호도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하기보다 서울시의 왜곡된 탈시설 조사를 가공한 자료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면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장연이 배제되어 만남이 불발된 과정을 설명하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전장연을 대화의 장에서 배제하지 않고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장연은 중증장애인이 자립하여 지역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 사례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에서 거주자 전원의 탈시설을 지원한 이후 시설 운영을 종료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지원주택 ‘여기가’로 바꿔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에 정순택 대주교님은 서울대교구 차원에서 ‘여기가’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본 대화를 통해 탈시설 권리 실현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전장연과 서울대교구가 함께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전장연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수용하여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고 탈시설이라는 용어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시설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권리보장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촉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탈시설은 권리다”

“천주교는 탈시설에 연대하라!”


2025년 5월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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