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후 보도자료]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실현 정책협약으로 약속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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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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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5.05.07.(수)
제목[사후 보도자료]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실현 정책협약으로 약속
붙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선연대)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1대 대선 기간에 각 정당과 장애인권리공약을 협약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연대체로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전국장애노인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소속된 156개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대선연대 권달주 공동대표와 진보당 김재연 대통령 후보는  2025년 5월 7일(수), 진보당 국회 회의실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협약식에서 대선연대와 김재연 후보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들을 함께 실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혔습니다. 또한 김재연 후보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은 장애인 권리 보장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장애인 권리가 정치의 중심 과제로 자리 잡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5.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다음의 10대 정책 과제에 대한 동의와 실천 약속이 있었습니다. 

⦁ 모든 교통수단(택시·버스·비행기·특별교통수단 등)의 접근권 보장
⦁ 장애인평생교육 체계 마련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권리 실현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홍보와 이행,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
⦁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른 「탈시설 로드맵 2.0」 발표
⦁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에 대한 공식 사과 및 대형거주시설 인원 30인 제한 즉각 이행
⦁ 활동지원 상한 폐지 및 24시간 정부 지원과 개인 맞춤형 지원 확대
⦁ 광역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신규 설치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계획 수립
⦁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서비스 체계 확립

 

6. 이번 협약 체결이 대한민국 장애인 권리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일시 유보하며,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에게 장애인 권리는 정치가 책임져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도 정책협약을 추진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와는 면담 일정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으나,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조차 없는 정당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의힘에도 정책 협약을 정중히 제안한 바 있습니다. 


7. 대선연대는 이번 진보당 김재연 대통령 후보와의 정책 협약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번만큼은 정치가 책임지고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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