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탈시설 권리를 가두지 말라’,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자 민푸름, 이학인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요구 기자회견

2025-05-04
조회수 66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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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5.05.04.(일)
제목[보도자료] ‘탈시설 권리를 가두지 말라’,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자 민푸름, 이학인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요구 기자회견
붙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탈시설 권리를 가두지 말라’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자 민푸름, 이학인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요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5월 5일(월) 오후 1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입구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구분이름소속
여는 발언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연대 발언강솔지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연대 발언
이덕우
노동정치사람 공동대표, 법무법인 창조
투쟁 발언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연대 발언한상균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연대 발언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연대 발언주장욱
홈리스행동 활동가
닫는 발언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3.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보름간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마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푸름, 이학인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월 5일 정당한 탈시설 권리 요구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박초현, 민푸름, 이학인 세 사람의 활동가는 지난 4월 18일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에 올랐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반복된 탈시설 권리 왜곡에 저항하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온몸으로 외치기 위함이었습니다. 20년 가까운 시간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보내고 마침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게 된 박초현 활동가는 오직 시설에 남아 있는 3만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애끓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좁고 위태로운 종탑에 스스로를 가둔 것입니다.


5. 세 사람의 활동가는 의료 물품과 물 반입마저 차단하려는 혜화동성당의 비인도적 횡포 속에 비 오고 천둥 치는 날, 뙤약볕 내리쬐는 낮과 서리 내리는 밤을 보름이나 고공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필사의 투쟁에 시민사회가 화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대교구와의 면담이 상사됨에 따라 박초현, 민푸름, 이학인 세 활동가는 5월 2일 평화롭게 고공농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으로 종탑에서 내려왔습니다.


6. 그러나 비장애인은 당연하게 누리는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달라고 했을 뿐인 활동가들이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농성을 자진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세 활동가를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했습니다. 저항할 의사가 없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박초현 활동가에게 무리하게 수갑을 채우고 의사소통 조력인의 동행까지 막으려 했던 경찰의 행태는 명백히 장애인에 대한 강압이며 국제 협약 위반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은 있지도 않은 공범을 의심하며 동료들의 접견을 전면 차단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박초현 활동가는 5월 4일 석방되었으나 끝내 자진 출두하여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약속한 민푸름, 이학인 활동가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7. 종탑에 올라 정당한 탈시설 권리를 외친 것이 죄라면 주동자는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고 이권을 챙긴 한국천주교이며 장애인의 삶의 권리를 묵살하고 차별과 혐오를 방치해 온 국가와 사회입니다. 불법 계엄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으면서 260만 장애 민중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 스스로를 위태로운 혜화동성당 종탑에 가둔 활동가들을 다시금 구속하려는 행위는 권력 앞에 비굴하고 소수자 앞에 가혹한 국가권력의 행태를 폭로합니다.


8. 민푸름, 이학인 활동가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근 활동가로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고공농성 물품이 이미 압수당한바 증거 인멸의 우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임기 내내 장애인운동과 탈시설 권리를 탄압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침과 명령에 의거하여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부당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9. 이에 전장연은 비폭력 직접행동을 폭력으로 가로막은 저열한 경찰과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가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5월 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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