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당한 탈시설 권리에 부당한 구속 영장 청구한 검찰을 규탄한다! 민푸름, 이학인을 석방하라!

2025-05-04
조회수 329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보름간 농성하며 장애인의 정당한 탈시설 권리를 외친 민푸름, 이학인 활동가에게 부당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규탄한다!


비장애인은 당연하게 누리는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달라고 했을 뿐인 활동가들이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농성을 자진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박초현, 민푸름, 이학인 세 활동가를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그것도 모자라 동료들의 접견을 전면 차단하고 끝내 자진 출두하여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약속한 민푸름, 이학인 활동가에 대하여 부당한 구속 영장까지 신청했다.


국가와 사회가 방치해 온 장애인의 삶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국가권력을 규탄한다. 종탑에 올라 정당한 탈시설 권리를 외친 것이 죄라면 주동자는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고 이권을 챙긴 한국천주교이며 정당한 권리 요구를 수십 년간 묵살해온 국가와 사회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인 민푸름, 이학인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즉시 두 사람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불법 계엄으로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국가권력이 260만 장애 민중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 스스로를 위태로운 혜화동성당 종탑에 가둔 활동가들을 다시금 구속하려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비폭력 직접행동을 폭력으로 가로막은 저열한 경찰과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가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부당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폭력과 탄압은 결코 살아 있는 존재의 자유로운 삶을 향한 몸부림을 막을 수 없다. 국가와 종교가 아무리 강압해도 지구는 도는 것처럼, 그 누가 우리를 시설에 가두려 해도 탈시설은 정당한 권리이고 시대적 요구다. 우리에게 불편부당한 법의 칼날을 들이민다면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향한 신념과 정의로 맞설 것이다. 우리는 수십 년 세월 시설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해온 장애 민중이 피 끓는 마음으로 외치는 권리의 요구를 탄압하는 국가권력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전장연은 권력 앞에 무력하고 소수자에게 가혹한 불의한 국가폭력에 굴하지 않고 정당한 탈시설 권리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이어 갈 것이다. 


2025년 5월 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계좌번호 복사 기능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43-82-76875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계좌번호 복사하기]


Copyright ⓒ 2001-2007-202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All rights reserved.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