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오세훈 서울시장 탈시설 권리 삭제철회! 민푸름, 이학인 구속영장 철회 및 즉각석방 문화제

2025-05-04
조회수 34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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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5.05.04.(일)
제목[보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 탈시설 권리 삭제철회! 민푸름, 이학인 구속영장 철회 및 즉각석방 문화제 
붙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탈시설 권리 삭제철회! 
민푸름, 이학인 구속영장 철회 및 즉각석방 문화제
  • 일시 :  2025년 5월 4일(일) 오후 7시
  • 장소 : 동대문경찰서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15일 간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공농성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대교구와의 대화 자리가 열리며 마무리되었으나, 박초현, 민푸름, 이학인 세 명의 활동가들은 경찰에 의해 수갑을 차고 체포되었습니다.


4. 도주우려가 없고 향후 출석 조사 받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세 명은 현장 체포되었고, 특히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박초현 대표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명백한 지침 위반이자 장애인에 대한 과잉 대응이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접견금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과도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체포 당시 이러한 행위가 서울시경찰청의 지침임을 들었습니다. 이토록 탈시설 권리 운동을 과잉 진압하는 것은 서울시의 지침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한 명령입니다.


5. 시민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켰지만, 저희가 외쳤던 “오세훈 OUT!”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이 세 활동가에 대한 서울시의 탄압은 고공농성에 맞불집회를 진행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천주교의 탈시설 권리 운동 탄압 배후에는 결국 탈시설 권리를 삭제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6. 박초현 대표는 경찰서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민푸름, 이학인 두 명의 활동가들은 구속영장청구에 따라 경찰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연행 및 과잉 수사로 피해를 받고 있는 두 활동가의 즉각 석방을 촉구합니다.


7. 이에 전장연은 오늘 오후 7시부터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석방될 때까지 매일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전장연은 탈시설 탄압에 굴하지 않고, 탈시설은 당연한 권리임을 명확하게 밝히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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