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천주교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박철균 (010-3807-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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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5.04.29 |
| 제목 | [보도자료] 한국천주교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
|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
| 천주교는 탈시설 권리 보장하고 자립지원법 수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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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은 2025년 4월 18일(금) 오후 7시부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탈시설은 권리다”를 외치며 천주교의 탈시설 권리 왜곡에 맞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공동대표 박경인/김동림)”와 함께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노골적으로, 악질적으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시설 밖 자유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왜곡하고 폄하해온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29일 현재 고공 농성이 12일 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천주교는 제대로 된 탈시설 권리 보장은 커녕 본인들이 제안한 TFT 구성 약속도 스스로 파기하는 등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TFT 구성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에 동의하며 이룸센터에서 4월 25일 오후 2시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정성환 신부에서 이병훈 정책위원장으로 연락 담당이 바뀐 이후, 고공농성에서 내려오고 박경석 대표가 참석하지 않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구두 약속도, 공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억지를 부리던 천주교는 약속했던 4월 25일 TFT 간담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의 기만적인 장애인 권리 탄압에 전장연은 개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비인간동물과 비교하며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차별 및 혐오적 관점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천주교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175개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인 천주교는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5월 1일(목),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 중심으로 한국천주교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가 지역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든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리고, 각 지역 교구별로 교구장에게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면담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저희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를 선두로 내세우며 천주교와 오세훈 서울시장, 윤석열 정권 하의 보건복지부가 탈시설 반대 카르텔을 형성하며 탈시설을 왜곡하고 탄압하는 현실의 책임은 탈시설을 정책과 입법으로 보장하지 않는 정치에게 있음을 명확히하고자 합니다.
- 교황님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희는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꽃동네 방문 당시 오웅진 신부가 "굶어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지난 38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꽃동네는 세계로, 세계는 꽃동네로! (...)"라고 발언하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런 활동은 자선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선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 그리하여 모든 이가 저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자신의 가정을 보살피는 일의 품위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교회의 역할이 "굶어죽는 사람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굶어죽는 사람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교황님의 유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한국천주교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일시 : 2025년 5월 1일(목)**
장소 : 지역 곳곳 (지역별 사정에 따라 5월 1일 전후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 서울 : 오후 1시 명동성당, 제 4회 장애인 노동절 결의대회
- 경기 : 오전 11시 수원주교좌 성당 앞, 기자회견
- 인천 : 오전 11시, 답동성당, 기자회견
- 대구 : 오후 12시 30분, 계산성당, 천주교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촉구 결의대회
- 경남 : 오전 11시, 마산 양덕주교자성당, 기자회견
- 전북 : 오후 2시, 전주 중앙성당(전주교구,주교좌성당), 기자회견
- 충북 : 5월 2일(금) 오후 2시, 청주교구, 기자회견 (예정)
- 대전/세종 : 5월 7일(수) 오전11시,대전교구, 기자회견
- 광주/전남 : 5월 8일(목) 오후 2시, 광주대교구, 기자회견
- 대전/세종, 강원 : 추후 공지
[기자회견문]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천주교는 탈시설 권리 보장하고 자립지원법 수용하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주교 각 지역 교구에 계신 교구장 및 성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천주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서 열흘 넘게 농성중인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연대하기 위해 각 지역 교구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오랫동안 시설이라는 낡은 감옥에 갇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며 탈시설을 외쳐왔습니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명백한 요구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오히려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며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사회 통합이라는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시설은 장애인의 삶을 획일화하고,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심화시키며, 나아가 존엄한 존재로서의 성장을 가로막고 오히려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용납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박초현 공동대표와 서울장차연 이학인, 민푸름 활동가 3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시설에 갇혀 살아가는 3만 명의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를 위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탈시설은 권리다"라고 절규하며 10일이 넘게 종탑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신의 뜻이자 주님의 사업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전국 17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이익을 챙기는 시설 운영 주체로서, 장애인의 탈시설을 조직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014년 장애인거주시설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마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자선에 머무르지 말고, 인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나아가라"고 일갈했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천주교는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탈시설에 대해서도 부정하며 자립지원법 폐지 청원을 조직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24년 말씀하신 “장애인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 완전한 인간 주체“ “장애가 개인의 비극으로 간주되고, 장애인은 사회의 이물질처럼 다뤄지는 ‘숨겨진 망명자(hidden exiles)’가 된다” 고 말씀하신 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발달장애인의 지능을 비인간동물에 비유하며 탈시설과 자립생활 능력이 없다는 혐오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난간조차 없는 위태로운 종탑 위에서, 그리고 차가운 바닥 위에서, 오직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활동가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고공농성중인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고통보다 여전히 시설에 갇혀 인권 침해에 노출된 동료들의 생명의 안전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농성은 한국 천주교가 시대착오적인 시설 중심 정책을 버리고, 탈시설이라는 정의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 "그래도 탈시설은 권리다"라는 이 간절한 목소리가 한국 사회 전체에 울려 퍼지고, 마침내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천주교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한국 천주교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한국 천주교는 장애인 탈시설을 왜곡하고 가로막아 온 모든 행태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수용하라!
- 한국 천주교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즉각 철회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탈시설을 지지하고 협력하라!
- 한국 천주교는 탈시설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와의 TF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유흥식 추기경은 한국 가톨릭 신앙의 대표로서, 탈시설은 정의라는 점을 분명히 지지하고, 교단 내 탈시설 반대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2025년 5월 1일
한국천주교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지역별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한국천주교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박철균 (010-3807-4338)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은 2025년 4월 18일(금) 오후 7시부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탈시설은 권리다”를 외치며 천주교의 탈시설 권리 왜곡에 맞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공동대표 박경인/김동림)”와 함께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노골적으로, 악질적으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시설 밖 자유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왜곡하고 폄하해온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29일 현재 고공 농성이 12일 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천주교는 제대로 된 탈시설 권리 보장은 커녕 본인들이 제안한 TFT 구성 약속도 스스로 파기하는 등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TFT 구성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에 동의하며 이룸센터에서 4월 25일 오후 2시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정성환 신부에서 이병훈 정책위원장으로 연락 담당이 바뀐 이후, 고공농성에서 내려오고 박경석 대표가 참석하지 않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구두 약속도, 공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억지를 부리던 천주교는 약속했던 4월 25일 TFT 간담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의 기만적인 장애인 권리 탄압에 전장연은 개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비인간동물과 비교하며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차별 및 혐오적 관점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천주교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175개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인 천주교는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5월 1일(목),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 중심으로 한국천주교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가 지역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든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리고, 각 지역 교구별로 교구장에게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면담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한국천주교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일시 : 2025년 5월 1일(목)**
장소 : 지역 곳곳 (지역별 사정에 따라 5월 1일 전후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천주교는 탈시설 권리 보장하고 자립지원법 수용하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주교 각 지역 교구에 계신 교구장 및 성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천주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서 열흘 넘게 농성중인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연대하기 위해 각 지역 교구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오랫동안 시설이라는 낡은 감옥에 갇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며 탈시설을 외쳐왔습니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명백한 요구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오히려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며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사회 통합이라는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시설은 장애인의 삶을 획일화하고,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심화시키며, 나아가 존엄한 존재로서의 성장을 가로막고 오히려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용납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박초현 공동대표와 서울장차연 이학인, 민푸름 활동가 3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시설에 갇혀 살아가는 3만 명의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를 위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탈시설은 권리다"라고 절규하며 10일이 넘게 종탑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신의 뜻이자 주님의 사업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전국 17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이익을 챙기는 시설 운영 주체로서, 장애인의 탈시설을 조직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014년 장애인거주시설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마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자선에 머무르지 말고, 인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나아가라"고 일갈했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천주교는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탈시설에 대해서도 부정하며 자립지원법 폐지 청원을 조직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24년 말씀하신 “장애인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 완전한 인간 주체“ “장애가 개인의 비극으로 간주되고, 장애인은 사회의 이물질처럼 다뤄지는 ‘숨겨진 망명자(hidden exiles)’가 된다” 고 말씀하신 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발달장애인의 지능을 비인간동물에 비유하며 탈시설과 자립생활 능력이 없다는 혐오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난간조차 없는 위태로운 종탑 위에서, 그리고 차가운 바닥 위에서, 오직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활동가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고공농성중인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고통보다 여전히 시설에 갇혀 인권 침해에 노출된 동료들의 생명의 안전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농성은 한국 천주교가 시대착오적인 시설 중심 정책을 버리고, 탈시설이라는 정의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 "그래도 탈시설은 권리다"라는 이 간절한 목소리가 한국 사회 전체에 울려 퍼지고, 마침내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천주교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한국 천주교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5년 5월 1일
한국천주교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지역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