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만나서 대화부터 합시다!
활동지원시간의 부족으로 꽃동네에 입소하였던 탈시설장애인 조선동이 3월 7일부터 서울시청, 서울정부청사, 광화문 탄핵광장, 국민연금공단에서 노숙 농성 중입니다. 사지마비장애에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혼자 살면서 사회활동을 해야지 비로소 활동지원 1등급이 되고, 그마저도 최대 480시간 밖에 불과한 현실을 규탄하며, 활동지원 하루 최소 4시간 최대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서비스지원종합조작표 폐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탈시설을 왜곡해 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며, 4월 18일부터 혜화동성당에서 탈시설장애인 당사자 박초현, 탈시설 활동가 민푸름, 이학인이 고공농성중입니다. 정원 185명에 다다르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다수의 생활지도원이 장애인거주인들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경찰에 고발되며, 현재까지 경찰에 의해 확인된 한 달 동안의 폭행 사실 890건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시설을 폐쇄할 의지도, 시설 안의 거주인을 탈시설할 의지도 없습니다.
전장연은 2025년 4월 21일 62차 출근길 지하철을 탔습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 총 61차례 진행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재개한 것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장애인권리예산은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고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400명은 복직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공문과 만남을 통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님과의 면담을 요구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기 전날 장애인권활동가를 무참히 연행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혜화동성당 건너편에서 맞불 집회를 놓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의 원인에는 윤석열 정권 하 보건복지부가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선봉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를 내세워, 똑같은 논리와 방식으로 전장연을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UN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장애인의 권리를 법과 예산으로 보장하는 데 보건복지부가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장연은 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와의 면담을 촉구합니다.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장애계는 혜화동성당 고공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만나서 대화를 합시다!
2025.04.2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만나서 대화부터 합시다!
활동지원시간의 부족으로 꽃동네에 입소하였던 탈시설장애인 조선동이 3월 7일부터 서울시청, 서울정부청사, 광화문 탄핵광장, 국민연금공단에서 노숙 농성 중입니다. 사지마비장애에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혼자 살면서 사회활동을 해야지 비로소 활동지원 1등급이 되고, 그마저도 최대 480시간 밖에 불과한 현실을 규탄하며, 활동지원 하루 최소 4시간 최대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서비스지원종합조작표 폐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탈시설을 왜곡해 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며, 4월 18일부터 혜화동성당에서 탈시설장애인 당사자 박초현, 탈시설 활동가 민푸름, 이학인이 고공농성중입니다. 정원 185명에 다다르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다수의 생활지도원이 장애인거주인들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경찰에 고발되며, 현재까지 경찰에 의해 확인된 한 달 동안의 폭행 사실 890건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시설을 폐쇄할 의지도, 시설 안의 거주인을 탈시설할 의지도 없습니다.
전장연은 2025년 4월 21일 62차 출근길 지하철을 탔습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 총 61차례 진행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재개한 것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장애인권리예산은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고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400명은 복직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공문과 만남을 통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님과의 면담을 요구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기 전날 장애인권활동가를 무참히 연행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혜화동성당 건너편에서 맞불 집회를 놓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의 원인에는 윤석열 정권 하 보건복지부가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선봉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를 내세워, 똑같은 논리와 방식으로 전장연을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UN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장애인의 권리를 법과 예산으로 보장하는 데 보건복지부가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장연은 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와의 면담을 촉구합니다.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장애계는 혜화동성당 고공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만나서 대화를 합시다!
2025.04.2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