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제부터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입니다. 지금은 탈시설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세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진짜 대한민국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다수 정당이자 제1야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면, 윤석열 내란수괴범을 배출한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는 장애인권리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시하고 조롱해온 장애인 권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꿈꾼다면,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의 시대적 요청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은 가짜 폐지였습니다.
이 과오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여야 합니다.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에 의해 조작된 장애인 권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한 탈시설 권리를,
윤석열과 오세훈이 왜곡하고 무너뜨린 현실을 되돌려야 합니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권고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탈시설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4년간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쳐 온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만남을 제안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이제부터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입니다. 지금은 탈시설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세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진짜 대한민국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다수 정당이자 제1야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면, 윤석열 내란수괴범을 배출한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는 장애인권리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시하고 조롱해온 장애인 권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꿈꾼다면,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의 시대적 요청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은 가짜 폐지였습니다.
이 과오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여야 합니다.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에 의해 조작된 장애인 권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한 탈시설 권리를,
윤석열과 오세훈이 왜곡하고 무너뜨린 현실을 되돌려야 합니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권고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탈시설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4년간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쳐 온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만남을 제안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