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조직실(010-3807-4338) |
| 배포일자 | 2025.03.07.(금) |
| 제목 | [보도자료] 울산 태연재활원 한달 800여건 폭행,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감옥같은 시설에서 폭행과 인권침해는 ‘인권참사’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고발 및 공동대책위원회 출범대회 |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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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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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연재활원 한달 800여건 폭행,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감옥같은 시설에서 폭행과 인권침해는 ‘인권참사’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고발 및 공동대책위원회 출범대회 |
- 장소: 경복궁역 4번 출구 앞
- 일시: 2025.03.08(토) 오후 3시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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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정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구분 | 발언자 | 소속 |
| 1. 여는 발언 | 이해경 |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 2. 투쟁 발언 |
| 울산태연재활원 피해생존자 부모님 |
| 3. 투쟁 발언 | 이은혜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 4. 투쟁 발언 | 이봄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 대표 |
| 5. 투쟁 발언 | 백선영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 |
| 6. 투쟁 발언 | 이수미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
| 7. 닫는 발언 | 김정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윤석열 퇴진! 오세훈 아웃!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고발! 장애시민 포체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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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5.03.08(토) 오후 4시
- 장소: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14차) 행사장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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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광화문 농성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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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시 북구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현원 185여명, 직원83명)에서 다수의 생활지도원이 장애인거주인들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의해 확인된 가해자만 20여명, 피해자는 29명, 한 달 동안의 폭행 사실은 890건입니다. 심지어 이 숫자는 거실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저장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입니다.
4. 해당 시설은 70억에 가까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설립 이후 37년간 울산시에 의해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지만, 단 한 번도 학대사실이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시설비리, 인권침해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뿌리깊게 박혀있고, 또 다시 재발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격리와 배제, 집단적 수용방식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서 발생하는 '인권참사'입니다.
5. 최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 등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하겠다고 밝혔을 뿐, 울산태연재활원에 대한 언급은 1도 없었습니다.
6. 이에 장애계는 지난 3월 6일 △ 울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난 ‘대형 인권참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즉각 공개사과 △ 울산의 장애인거주시설 ‘대형 인권참사’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국정조사 실시 △ '대형인권참사’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관리 법인 해산 △ 자립생활시범 특별사업지역 지정을 통한 거주인에 대한 개인별지원서비스 제공 즉각 제공 △ 대형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30인 이하 소규모화 정책 즉각 이행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만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경석 대표에게 ‘개인적 사과’를 전하며,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며,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울산시와 울산시의원회는 이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며 어떠한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뒷짐을 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울산태연재활원은 그 어느 곳에서도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8. 장애인을 돌봄과 보호의 이름으로 수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반복적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행은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지 않고, ‘개인의 일탈’ 문제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9.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대회를 진행하며 당일 포체투지와 함께 광화문 농성을 진행합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취재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보도자료] 울산 태연재활원 한달 800여건 폭행,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감옥같은 시설에서 폭행과 인권침해는 ‘인권참사’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고발 및 공동대책위원회 출범대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울산 태연재활원 한달 800여건 폭행,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감옥같은 시설에서 폭행과 인권침해는 ‘인권참사’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고발 및 공동대책위원회 출범대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정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윤석열 퇴진! 오세훈 아웃!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고발! 장애시민 포체투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광화문 농성 선포
3. 울산시 북구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현원 185여명, 직원83명)에서 다수의 생활지도원이 장애인거주인들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의해 확인된 가해자만 20여명, 피해자는 29명, 한 달 동안의 폭행 사실은 890건입니다. 심지어 이 숫자는 거실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저장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입니다.
4. 해당 시설은 70억에 가까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설립 이후 37년간 울산시에 의해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지만, 단 한 번도 학대사실이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시설비리, 인권침해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뿌리깊게 박혀있고, 또 다시 재발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격리와 배제, 집단적 수용방식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서 발생하는 '인권참사'입니다.
5. 최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 등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하겠다고 밝혔을 뿐, 울산태연재활원에 대한 언급은 1도 없었습니다.
6. 이에 장애계는 지난 3월 6일 △ 울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난 ‘대형 인권참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즉각 공개사과 △ 울산의 장애인거주시설 ‘대형 인권참사’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국정조사 실시 △ '대형인권참사’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관리 법인 해산 △ 자립생활시범 특별사업지역 지정을 통한 거주인에 대한 개인별지원서비스 제공 즉각 제공 △ 대형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30인 이하 소규모화 정책 즉각 이행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만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경석 대표에게 ‘개인적 사과’를 전하며,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며,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울산시와 울산시의원회는 이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며 어떠한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뒷짐을 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울산태연재활원은 그 어느 곳에서도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8. 장애인을 돌봄과 보호의 이름으로 수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반복적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행은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지 않고, ‘개인의 일탈’ 문제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9.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대회를 진행하며 당일 포체투지와 함께 광화문 농성을 진행합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취재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