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_ 장애인이동권 5분 고발캠페인_대법원 최종판결에따른 입장발표
붙임자료
1) 판결문(1,2심)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일시/장소 : 일시/장소: 2025년 2월27일(목) 오전11시30분/ 대법원 정문앞(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 본일정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대표의 차별버스에 관한 이동권시위의 최종 대법원선고 (제2호법정 11:15) 이후 진행되는 기자회견 입니다.
그동안 재판은 집회의 자유 의의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타인과의 의견 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 공동체 속에서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 입니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있어 중요한 교통 수단인 저상버스는 전국 보급율이 2024년 기준 31 %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동권이 박탈당한지 24년이 넘은 현실속 에서(2001년 오이도 리프트 추락참사이후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촉발) 20분 가량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떠한 버스, 재물등의 손괴와 타인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위험도 발생시키지않았지만, 검사는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박경석 대표를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상 규정된 집회시위에 자유에는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 의 집회가 포함되어야하며, 소규모‧단시간의 집회, 긴급집회, 우발적 집회, 미신고집회가 모두 포함될 수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집시법 처벌조항은 그 대상이 되는 집회를 단순히 ‘ 옥외집회’ 라고만 규정하여, 이것이 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모든 집회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이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처벌하는 집시법 처벌 조항은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 위반으로 행정상 제재로 그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징역형이 있는 형벌을 부과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법률 상 금지된 집회의 주최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 과잉형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오늘 해당 대법원 판결이 해당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가 보장되는 판결을 기대하며, 낼 판결 이후 대법원 앞에서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차별버스에 대한 장애인이동권 시위_대법원 최종판결에따른 입장발표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5년 2월27일(목) 오전11시30분/ 대법원 정문앞(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 본일정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대표의 차별버스에 관한 이동권시위의 최종 대법원선고 이후 진행되는 기자회견 입니다.
[보도자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_ 장애인이동권 5분 고발캠페인_대법원 최종판결에따른 입장발표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한명희(010-3170-5909)
- 일시/장소: 2025년 2월27일(목) 오전11시30분/ 대법원 정문앞(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 본일정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대표의 차별버스에 관한 이동권시위의 최종 대법원선고 이후 진행되는 기자회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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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후원계좌: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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