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민의힘 장애인비례대표 최보윤 의원 ‘윤석열 탄핵옹호’발언, 장애인인권의 치욕이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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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의힘 장애인비례대표 최보윤 의원 ‘윤석열 탄핵옹호’발언, 장애인인권의 치욕이다.

붙임자료



지난 2025년 2월 21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심판 TF 깜깜이 운영,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근본적 훼손 우려”라는 이름으로 게시글을 올렸다. 이미 2020년, 2022년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장애차별적 혐오표현임을 인정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비례의원인 최보윤 의원이 2025년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또 다시 언급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2020년 8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깜깜이 감염’ 표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감염경로 불명’이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로 대체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도 2020년 감염증 보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에서 ‘깜깜이 환자’라는 용어가 혐오표현임을 인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언론이 장애차별 표현이 남발하고 있음에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1만 4068건의 장애 차별 표현 중 시정권고를 받은 사안이 1건도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최보윤 의원은 김예지 의원과 달리, 장애 시민의 뜻을 거스르며 지난 12월 7일(토)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바 있다. 최보윤 의원은 항상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언급하지만, 그 협약에서 명시된 탈시설을 비롯한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한 이가 바로 윤석열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 장애비례대표의원은 3명(김예지, 서미화, 최보윤)으로 1%에 해당한다. 이 중 유일하게 최보윤 의원만이 윤석열 탄핵을 거부하고 내란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정치인이,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장애차별적 혐오표현을 쓰는 현실은 장애인에게 너무나 비극적인 치욕이다. 최보윤 의원이 진정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힘쓰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민주주의 질서를 왜곡해온 지난 날을 반성하고, 탈시설을 비롯한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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