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형숙,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정책실(010-4744-6573) |
| 배포일자 | 2025.02.24.(월) |
| 제목 | [보도자료] 시설수용·비장애중심주의를 부수는 AGAINST ABLEISM! 삼일절 1박2일 일본 원정투쟁 출정식 |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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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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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용·비장애중심주의를 부수는 AGAINST ABLEISM! 삼일절 1박2일 일본 원정투쟁 출정식 |
- 일시: 2025년 3월 1일(토), 오후 1시 - 장소: 김포공항 국제선, 게이트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애인 식민화와 우생학 청산! 장애시민 국제연대! 일본 재입국 투쟁! |
🇰🇷 한국 일정 - 일시: 2025년 3월 1일(토), 오후 1시
- 장소: 김포공항 국제선
| 🇯🇵 일본 일정 - 일시 : 2025년 3월 2일(일), 오전 10시
- 장소 : 도쿄 야스쿠니신사 앞
|
후원계좌: 994401-01-270236 전장연(국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식순 (사회 : 정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
| 구분 | 이름 | 소속 |
|---|
| 여는 발언 | 이규식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 연대 발언 | 윤종오 | 진보당 국회의원 |
| 투쟁 발언 | 박초현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
| 투쟁 발언 | 이은혜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회원 |
| 닫는 발언 |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 퍼포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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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3월 1일 삼일절, 전장연은 장애인 당사자 23명과 함께 총 42명의 특사단을 꾸려 일본에 다녀옵니다. 부랑자들의 강제 노동 수용소였던 구빈원에서 ‘일할 수 없는 몸’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시작된 장애인 수용시설은 한국에서 일제 강점기 도입된 우생학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비장애중심주의 사회가 건설한 내부 식민지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처럼 식민화된 격리 공간에서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과 같이, 자신의 일상을 통제 받으며 삶의 위협을 겪습니다. 최근 울산시 북구에 있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현원 185여명, 직원83명, 보조금 70억원)에서 다수의 생활지도원이 장애인거주인들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건수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890건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2016년 사가미하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살해사건과 닮은 꼴입니다.
*참고: [성명서] 일본 ‘시가미하라 장애인거주시설 살인사건‘과 닮은 꼴,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내 상습폭행과 대형 인권침해, 보건복지부가 세습하는 장애식민화 정책이 원인이다.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49161844&back_url=&t=board&page=
5. 장애인거주시설 안에서의 삶은 그 자체가 인권 침해이고 사회적 죽음입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는 좋은 시설은 원천적으로 존재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에도 대한민국과 일본정부에게 장애인을 식민화하고 우생학 세습을 강화하는 장애인수용정책인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예산을 반영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6. 그러나 한국에서는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정부가 반대하며 탈시설 권리를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 삭제해나가며, 일본에서는 2016년 사가미하라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이 “중증 장애인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입소 장애인 19명을 살해하고 26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혐오 범죄가 일어나며, 2020년 시가현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직원들이 입소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7. 이처럼 탈시설은 국제 사회가 인정한 장애시민의 권리인 동시에,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는 탈시설을 왜곡, 유린하며 시설 정책을 유지·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특사단은 일본 정부의 박경석 대표 표적조사 및 입국거부 사과(11.22 , 12월1차,2차 입국거부 발생)와 함께 식민주의 강화, 우생학 세습 장애인수용시설정책을 폐지하는 Against Ableism 직접 행동으로 , 탈시설 권리를 쟁취해내겠습니다. 3월 1일 총 20여 명의 중증장애인과 총 50명의 활동가들이 재입국 시도와 야스쿠니 신사 앞 식민주의·우생학 청산 장애인 권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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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대표의 입국 거부 결정이 명시된 입국금지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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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AA특사단_시부야 스크램블 선전전 | (도쿄) 일본대사관 앞 다이인 행동 |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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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보도자료] 시설수용·비장애중심주의를 부수는 AGAINST ABLEISM! 삼일절 1박2일 일본 원정투쟁 출정식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시설수용·비장애중심주의를 부수는 AGAINST ABLEISM!
삼일절 1박2일 일본 원정투쟁 출정식
- 일시: 2025년 3월 1일(토), 오후 1시
- 장소: 김포공항 국제선, 게이트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식민화와 우생학 청산!
장애시민 국제연대!
일본 재입국 투쟁!
🇰🇷 한국 일정
🇯🇵 일본 일정
후원계좌: 994401-01-270236 전장연(국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식순 (사회 : 정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
3. 2025년 3월 1일 삼일절, 전장연은 장애인 당사자 23명과 함께 총 42명의 특사단을 꾸려 일본에 다녀옵니다. 부랑자들의 강제 노동 수용소였던 구빈원에서 ‘일할 수 없는 몸’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시작된 장애인 수용시설은 한국에서 일제 강점기 도입된 우생학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비장애중심주의 사회가 건설한 내부 식민지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처럼 식민화된 격리 공간에서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과 같이, 자신의 일상을 통제 받으며 삶의 위협을 겪습니다. 최근 울산시 북구에 있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현원 185여명, 직원83명, 보조금 70억원)에서 다수의 생활지도원이 장애인거주인들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건수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890건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2016년 사가미하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살해사건과 닮은 꼴입니다.
*참고: [성명서] 일본 ‘시가미하라 장애인거주시설 살인사건‘과 닮은 꼴,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내 상습폭행과 대형 인권침해, 보건복지부가 세습하는 장애식민화 정책이 원인이다.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49161844&back_url=&t=board&page=
5. 장애인거주시설 안에서의 삶은 그 자체가 인권 침해이고 사회적 죽음입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는 좋은 시설은 원천적으로 존재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에도 대한민국과 일본정부에게 장애인을 식민화하고 우생학 세습을 강화하는 장애인수용정책인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예산을 반영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6. 그러나 한국에서는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정부가 반대하며 탈시설 권리를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 삭제해나가며, 일본에서는 2016년 사가미하라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이 “중증 장애인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입소 장애인 19명을 살해하고 26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혐오 범죄가 일어나며, 2020년 시가현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직원들이 입소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7. 이처럼 탈시설은 국제 사회가 인정한 장애시민의 권리인 동시에,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는 탈시설을 왜곡, 유린하며 시설 정책을 유지·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특사단은 일본 정부의 박경석 대표 표적조사 및 입국거부 사과(11.22 , 12월1차,2차 입국거부 발생)와 함께 식민주의 강화, 우생학 세습 장애인수용시설정책을 폐지하는 Against Ableism 직접 행동으로 , 탈시설 권리를 쟁취해내겠습니다. 3월 1일 총 20여 명의 중증장애인과 총 50명의 활동가들이 재입국 시도와 야스쿠니 신사 앞 식민주의·우생학 청산 장애인 권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