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형숙,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정책실 |
| 배포일자 | 2025.02.24.(월) |
| 제목 | [성명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묻는다. 국회는 장애인 접근권 조차 보장하지 않는가? |
| 붙임자료 |
|
[성명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묻는다. 국회는 장애인 접근권 조차 보장하지 않는가?
국회에는 장애인우선접수창구와 수어통역사가 있다. 그러나 창구에는 사람이 없으며, 수어통역사는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이지만, 정작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치적·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난도질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의 국회 접근권은 철저히 박탈당한 채 척박한 현실 속에 내던져지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장애인 활동가들이 국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는 방문을 가로막고 통제하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활동가들이 국회의원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개회를 핑계로 장애인의 단체적인 방문이 부담스럽다며 차단하려 했다. 뿐만 아니라, 의원실 방문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입장을 불허하겠다며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장애인 활동가들은 사전에 방문 의원실 리스트를 제출한 뒤에서야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안내'라는 미명 아래 따라다니며 사실상 감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회 출입증 발급처에 장애인 전담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체에서 왔으니 일반 창구에서 한꺼번에 신청하라'며 장애인 전담창구 이용을 가로막았다. 이에 대한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가에게 창구 담당자는 사과는 커녕 고성을 지르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국회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조차 져버리며, 장애인의 출입 자체를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며 통제하려 든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더욱 처참하게 위협받고 있다. 2020년부터 국회 소통관에서는 기자회견 시 수어통역을 제공해왔다. 이는 청각장애인이 국회의 논의와 정책을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수적인 조치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지도, 책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매년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 업무가 외주 용역 방식으로 전락하면서, 수어통역사들은 극도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 내몰리고 있다. 국회는 수어통역을 핑계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형식적으로 포장했을 뿐, 실제로는 그마저도 쉽게 찢어버릴 수 있는 일회용으로 취급하고 있다. 올해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하던 수어통역사 4명이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 승계를 거부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빼앗겼다.
이는 단순한 노동권 문제를 넘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조직적으로 약탈하는 심각한 문제다. 국회는 안정적인 수어통역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장애인의 국회 진입을 감시하고 억압하며, 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다. 국회에서 장애인이 설 자리는 갈수록 소외되고 있으며, 그 공간은 철저히 배제와 차별의 구조로 채워지고 있다.
국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장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회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하지만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잔혹하게 박탈하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장애인의 국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장애인의 출입을 가로막는 어떠한 조치도 즉각 폐기하고, 장애인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장애인의 원활한 국회 이용을 위한 체계를 즉각 수립하라.
- 수어통역 제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 매년 반복되는 용역계약 변경과 해고로 인해 수어통역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수어통역 시스템을 책임지고 보장하라.
장애인이 국회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장애인이 배제된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국회는 더 이상 약탈과 배제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2월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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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형숙,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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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묻는다. 국회는 장애인 접근권 조차 보장하지 않는가?
[성명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묻는다. 국회는 장애인 접근권 조차 보장하지 않는가?
국회에는 장애인우선접수창구와 수어통역사가 있다. 그러나 창구에는 사람이 없으며, 수어통역사는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이지만, 정작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치적·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난도질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의 국회 접근권은 철저히 박탈당한 채 척박한 현실 속에 내던져지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장애인 활동가들이 국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는 방문을 가로막고 통제하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활동가들이 국회의원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개회를 핑계로 장애인의 단체적인 방문이 부담스럽다며 차단하려 했다. 뿐만 아니라, 의원실 방문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입장을 불허하겠다며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장애인 활동가들은 사전에 방문 의원실 리스트를 제출한 뒤에서야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안내'라는 미명 아래 따라다니며 사실상 감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회 출입증 발급처에 장애인 전담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체에서 왔으니 일반 창구에서 한꺼번에 신청하라'며 장애인 전담창구 이용을 가로막았다. 이에 대한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가에게 창구 담당자는 사과는 커녕 고성을 지르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국회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조차 져버리며, 장애인의 출입 자체를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며 통제하려 든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더욱 처참하게 위협받고 있다. 2020년부터 국회 소통관에서는 기자회견 시 수어통역을 제공해왔다. 이는 청각장애인이 국회의 논의와 정책을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수적인 조치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지도, 책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매년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 업무가 외주 용역 방식으로 전락하면서, 수어통역사들은 극도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 내몰리고 있다. 국회는 수어통역을 핑계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형식적으로 포장했을 뿐, 실제로는 그마저도 쉽게 찢어버릴 수 있는 일회용으로 취급하고 있다. 올해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하던 수어통역사 4명이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 승계를 거부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빼앗겼다.
이는 단순한 노동권 문제를 넘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조직적으로 약탈하는 심각한 문제다. 국회는 안정적인 수어통역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장애인의 국회 진입을 감시하고 억압하며, 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다. 국회에서 장애인이 설 자리는 갈수록 소외되고 있으며, 그 공간은 철저히 배제와 차별의 구조로 채워지고 있다.
국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장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회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하지만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잔혹하게 박탈하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장애인의 국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장애인이 국회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장애인이 배제된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국회는 더 이상 약탈과 배제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2월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