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국회의원 강은미 공동주최) : 전장연 보도자료

보도자료[취재요청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국회의원 강은미 공동주최)

2023-04-19

[취재요청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국회의원 강은미 공동주최)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정다운 정책실장 (010-6293-0357)
배포일자	2023. 4. 19.(목)
제목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국회의원 강은미 공동주최)
붙임자료	강은미의원실_취재요청서_장애인최저임금_적용제외_삭제_최저임금법_개정안_발의_기자회견.hwp

□ 취지

최저임금법은 2014년 감시단속직 노동자에 대한 감액조항이 일몰되면서 사실상 장애인만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들의 경우 평균임금이 37만원에 그치고 있어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불합리한 차별이며 2014, 2022년 삭제를 권고한 바 있고 세계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는 국가는 극소수입니다.
이에 강은미의원은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장앵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20(목) 오전 10시 40분

○ 주최·주관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기자회견 순서

ㅁ붙임자료

강은미의원실_취재요청서_장애인최저임금_적용제외_삭제_최저임금법_개정안_발의_기자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