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 ‘전장연 죽이기 STOP, 대화촉구’ 지하철 1호선 출근길 탑승선전전 입장 발표 및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

2023-03-22
조회수 1747


상임공동대표 : 김수정, 김준우, 배미영,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박미주 사무국장 (010-2060-5786)
배포일자2023. 3. 22(수) 오전 11시
제목오세훈 서울시장, ‘전장연 죽이기 STOP, 대화촉구’ 지하철 1호선 출근길 탑승선전전 입장 발표 및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
붙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 대화 촉구

서울시청1호선 출근길 지하철 탑승선전전 진행


(※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은 4월20일까지 유보하고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전장연은 적군이 아닙니다.

전장연 죽이기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십시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화 의지를 밝힌다면,

지하철 1호선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은
유보하고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 일시 : 2023. 3.23.(목), 오전8시

■ 장소 : 서울시청역(1호선, 청량리방향, 승강장 10-3)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경과보고)

전장연 오세훈 서울시장 ‘전장연 죽이기’ STOP, 대화촉구,
서울시청역 지하철1호선 출근길 탑승 선전전 배경
및 서울시 대화 경과 보고.


3.22.(수), 오전10시,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과장 경자인), 서울장애인복지정책과(과장 고광현)와 전장연 대표단과의 실무협의를 가졌음.


전장연은 서울시에 대하여,
▲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수급자 일제점검(장애인자립지원과),
▲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장애인복지정책과),
▲ 전장연 11개 회원단체 대상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금 일체 자료요청의 건(장애인복지정책과, 김종길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 요구자료
▲ 서울시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조사(장애인자립지원과),
▲ 전장연 9개 회원단체 대한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 사업계획와 정산보고서 요구의 건(장애인자립지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요구자료)5개 사항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하였고, 전장연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김상환 서울시복지정책실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협의함.


전장연은 내일 오전8시 전까지,
서울시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음.


전장연은 서울시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삭감을 의도로 진행되는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을 미루고,

▲ 제도개선 논의
▲ ’22년에 약속한 24시간 필요한 중증장애인 50명에 대한 예산반영,
▲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 하루8시간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등 예산 반영을 포함하여 함께 논의 후.

협의된 내용으로 일제점검을 진행 할 것에 대한 약속을 밝혀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또한 나머지 4개 사항의 표적조사에 대하여 성실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진행되기를 촉구함.


전장연은 서울시의 성실한 대화 약속이 있다면,
23일 오전8시부터 진행할 ‘오세훈 서울시장 전장연 죽이기 STOP, 대화촉구’에 대한 서울시 상대 출근길 지하철1호선 탑승 선전전을 멈추고 대화에 임할 것임.


———————————————————————————————————————————————————————————————


‘오세훈 서울시 전장연 죽이기 STOP,  대화촉구’ 전장연 지하철 행동 일정

- 오전8시 ‘출근길 지하철탑승 선전전’ 진행 (서울시청역 청량리방향 승강장 10-3)

- 오전 11시, ‘전장연은 서울시의 적군이 아니다’ 서울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통한 장애인 시민권 쟁취! -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선포 결의대회 (서울시청역 승강장)

- 1박2일 서울시청역사 노숙투쟁 선포

- 서울시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서울시청역사에서 농성 예정


———————————————————————————————————————————————————————————————


‘전장연은 서울시의 적군이 아니다’ 

서울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통한 장애인 시민권 쟁취!

-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선포 결의대회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11시

■ 장소 : 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

■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오세훈 서울시장 요구사항

Ⅰ.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갑질•표적조사 지금 당장 중단

Ⅱ.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개 대화에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 답변

  1.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2차례 미이행 사과
  2.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3.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초청 간담회 추진
  4. 2024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안 반영


■ 순서

순서발언자
1. 여는 발언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 투쟁 발언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3. 투쟁 발언김진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
4. 투쟁 발언배미영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장)
5. 연대 발언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6. 문화 공연야마가타 트윅스터
7. 투쟁 발언김기백 (피플퍼스트 성북센터 활동가)
8. 마무리 발언이형숙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55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서울장차연은 3월 23일(목) 오전11시, 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에서, ‘전장연은 서울시의 적군이 아니다’ 서울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통한 장애인 시민권 쟁취! -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12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이라는 제안에 마치 전쟁에서 적군을 대하는 듯한 방식에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기대감을 가지고 휴전을 수용했습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은 <휴전을 제안합니다>에서 “국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고 하였고,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안 국회 처리를 염원하며 전장연 측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중단”을 제안하였고, 전장연도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휴전>제안 기간에도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무관용’, ‘무정차’, ‘1분 늦으면 큰일난다’라며 방송을 통해 전장연에 대하여 적군을 무찌르는 방식으로 갈라치기를 지속하였습니다.


6.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계속하여 제안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2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장연의 단독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너무나 짧은 형식적 대화 자리로 그치고,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부정하였습니다.


7.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이 서울시에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한 70~80%를 차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2월 1일 장애인거주시설 우성원을 방문해서는 탈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다시 거주시설로 입소할 수도 있겠다며,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면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은 시설에 수용할 수밖에 없고,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은 예산낭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8.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권리예산과 탈시설예산은 장애인이 감옥 같은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시민권의 예산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권리예산을 찬성과 반대의 이견이 있는 예산이라며 갈라치고, 탈시설권리를 부정하며, UN장애인권리협약을 전면 위반하였습니다.


9.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회장 김광환), 지장협 사무총장 출신의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의원, 그의 선임비서관 출신 김종길 서울시의원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의 진두지휘 아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탈시설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권고’일 뿐이라며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투자되는 비용이 과도하고,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탈시설권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갑작스럽고도 일방적인 갑질•표적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방적인 갑질•표적조사 목록>

순번시행일내용담당과
1
23.02.21
 (*언론발표)
탈시설 장애인 1천명 전수조사장애인복지정책과
2
2023.3.2
(전장연 11개 회원단체만 대상)
2011~2023년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금 일체
장애인복지정책과
(*김종길 서울시의원 요구자료)
3
2023.3.2
‘20~’22년 권리중심일자리 수행기간 현장조사장애인자립지원과
4
2023.3.13
(전장연 9개 회원단체만 대상)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거주시설연계사업 의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종성 국회의원 요구자료)
5
2023.3.6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일제조사장애인자립지원과


10.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조사들은 전장연과 서울장차연 회원단체를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애인지원제도 중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일제조사, 탈시설 장애인 1천명 전수조사 장애인 탈시설만을 표적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진 조사와 감독의 행정권한을 마음껏 활용한 “전장연 죽이기”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장애인을 감옥 같은 거주시설에 수용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여집니다. 


11. 서울장차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장연 죽이기’와 갑질•표적조사를 지금 당장 중단하기를 요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와 갑질•표적조사를 계속한다면 서울장차연은 3월 23일 출근길부터 서울시청을 지나는 1호선, 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12. 또한 전장연이 2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한 요구사항 ▲ 지하철 리프트 추락참사와 엘리베이터 100% 설치 두 차례 약속 미이행 사과, ▲ UN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참여 서울시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 2024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반영을 요구합니다. 


13.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장애인에게 지역사회는 ‘창살 없는 감옥’이었고, 장애인거주시설은 ‘창살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한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구조적인 결과였습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옥 같은 거주시설 ‘수용’을 강화하며 수용체계를 유지하지 말고,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통한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를 요구합니다.


14.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01-80-03369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