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우리 동네 편의점 접근권 보장 촉구를 위한 1차 계단깨기/포체투지 장애시민행동 기자회견[편의점에서 주먹밥, 삼각김밥, 음료수 사먹고 싶다!]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전장연 기획실 한명희(010-317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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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5.01.24(금) 오전 |
| 제목 | [보도자료]우리 동네 편의점 접근권 보장 촉구를 위한 1차 계단깨기/포체투지 장애시민행동 기자회견[편의점에서 주먹밥, 삼각김밥, 음료수 사먹고 싶다!] |
| 붙임자료 | *웹자보 |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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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각종 이용 시설 및 설비는 대부분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는 헌법의 기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40년 전 34세의 지체장애인 김순석은 1984년 9월 19일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꺽어놓았습니다. 시내 어느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 합니다"라며 서울시장을 향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거리, 무엇이 변하였습니까?
4.대한민국은 장애인등의편의증진법을 제정,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법 1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 즉 접근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 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 또한 규정되었습니다.(제 6조)
5.또한 최근 2024년 12월 19일 장애인접근권을 기본권으로 인정, 동시에 이를 방관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결정한 첫 판결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7년이 지났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 만들어진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대법원이 오랜시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장애를 가진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2007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했기에, 2008년부터 장애인권리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선고내용 보도자료 보기 =>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17&gubun=702
5.문화의 거리라고 알려져 있는 대학로 역시도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식당, 카페,은행 등에 엘레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거나 1층의 경우 계단만 있는 경우들이 많아 이용 조차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대학로 인근 CU편의점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들어가지 못한 사항에 대해 SNS에 이슈화 되자, 관련 메일이 왔지만, 스태프의 서비스를 강화 하겠다 라는 내용이 였으며, 경사로 설치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이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6.교통약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모두가 거닐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교통약자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일(01.24)은 대학로 CU 편의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우리 동네 편의점 접근권 보장 촉구, 1차 계단깨기 포체투지 장애시민행동 기자회견>
ㅁ 일시 : 2025. 1. 24.(금), 오후2시 ㅁ 장소 : 대학로 CU 마로니에공원점. (서울 종로구 대학로12길 73 낙산재 1층 101호)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7.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우리 동네 편의점 접근권 보장 촉구를 위한 1차 계단깨기/포체투지 장애시민행동 기자회견[편의점에서 주먹밥, 삼각김밥, 음료수 사먹고 싶다!]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전장연 기획실 한명희(010-3170-5909)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각종 이용 시설 및 설비는 대부분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는 헌법의 기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40년 전 34세의 지체장애인 김순석은 1984년 9월 19일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꺽어놓았습니다. 시내 어느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 합니다"라며 서울시장을 향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거리, 무엇이 변하였습니까?
4.대한민국은 장애인등의편의증진법을 제정,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법 1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 즉 접근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 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 또한 규정되었습니다.(제 6조)
5.또한 최근 2024년 12월 19일 장애인접근권을 기본권으로 인정, 동시에 이를 방관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결정한 첫 판결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7년이 지났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 만들어진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대법원이 오랜시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장애를 가진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2007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했기에, 2008년부터 장애인권리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선고내용 보도자료 보기 =>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17&gubun=702
5.문화의 거리라고 알려져 있는 대학로 역시도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식당, 카페,은행 등에 엘레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거나 1층의 경우 계단만 있는 경우들이 많아 이용 조차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대학로 인근 CU편의점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들어가지 못한 사항에 대해 SNS에 이슈화 되자, 관련 메일이 왔지만, 스태프의 서비스를 강화 하겠다 라는 내용이 였으며, 경사로 설치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이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6.교통약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모두가 거닐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교통약자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일(01.24)은 대학로 CU 편의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우리 동네 편의점 접근권 보장 촉구, 1차 계단깨기 포체투지 장애시민행동 기자회견>
ㅁ 일시 : 2025. 1. 24.(금), 오후2시 ㅁ 장소 : 대학로 CU 마로니에공원점. (서울 종로구 대학로12길 73 낙산재 1층 101호)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7.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