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담당 | 전장연(010-4744-6573) |
| 배포일자 | 2025.1.24.(금) |
| 제목 | [보도자료] 전장연은 약속대로 4월21일부터 다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것입니다. 이번 설이 지나고 늦지 않게 법안 통과 약속을 주십시요! |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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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X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_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를 위한 귀성길 인사 |
🌈2025년 새해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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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黨)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 장애인권리예산/입법을 보장해주십시오. - 일시 : 2025년 1월 24일(금) 오전 9시30분
- 장소 : 서울역 KTX 대합실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黨대표 : 장애인권리예산/입법을 보장해주십시오. - 일시 : 2025년 1월 24일(금) 오전 9시30분
- 장소 : 용산역 KTX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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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장연은 2023년 2월 13일,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자립생활·교육권·탈시설·노동권 등의 권리 보장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내 벽면 및 바닥에 부착하고, 스프레이를 바닥에 분사했다는 이유로 사법부로부터 지난해 5월 1일,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공동재물손괴죄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올해 2월24일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4.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지 여부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 원상회복의 난이도,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표현의 자유라든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다른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상당성,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6. 전장연은 재판부의 유죄판결한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에 묻겠습니다. 전장연이 과연 어떠한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긴급성, 불가피성, 상당성 보충성이 없습니까.
7.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할 정당이이게 묻는 것 조차 의미없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언급했듯이 전장연의 이러한 행동이 사회통념을 깨는 ‘미움받는 행동’입니까. 그렇다면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가 무시되고 시민으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로 24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전장연이 ‘이렇게 까지’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미움받는 행동’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몰아내고 장애시민으로 권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8. 전장연은 24년 동안 매우 합법적인 정당한 수단으로 수없이 외쳐왔고 그렇게 법도 제정하였으나 법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권리는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9. 1월 22일은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의 추락참사가 일어난지 24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타다가 수없이 죽은 참사에 대하여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2022년, 2024년 모든 지하철 역사에 1역사 1동선 100% 보장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명시된 권리를 예산을 보장하지 않음으로 휴지조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을 국회에서 잠재우고 있습니다.
10.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61차례 진행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1년간 멈추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누워서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를 외치며, 장애인권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다이인(die-in)행동을 진행하고, 100일 간의 포체투지를 진행해왔습니다.
11. 그리고 1월 22일부터 또다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포체투지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포체투지는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는 ‘진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윤석열 퇴진까지 진행합니다.
12. 비장애중심주의로 점철된 세상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일궈내고자 전장연은 (1.24 기준) 762일째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으로 장애인 권리를 보장받고자 1411일째 국회의사당역 한국판 T4 철폐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 그러나 22대 국회는 지금까지 단 하나의 법조차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권리입법이 1년 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날은 바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다음날인 오전 8시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14. 전장연은 발표한 대로 장애인권리입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약속대로 4월 21일부터 다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것입니다. 이번 설이 지나고 늦지 않게 법안 통과 시킬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시오. 전장연은 설을 맞아 당 대표님을 찾아뵈어 장애인 역시 시민으로 함께 살 권리가 있다고 외치겠습니다. 당 대표님을 만나러 가는 날 아침에도 장애인들은 포체투지를 하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처절히 외치겠습니다.
15. 전장연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건강하게 살기 위한 장애인권리7대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과 탈시설권리3법(탈시설지원법, 시설폐쇄법, 시설수용배보상법)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가겠습니다.
16.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월 24일(금)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를 위한 귀성길 인사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권리7대입법과 탈시설권리실현3대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가는 '진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17. 2025년 새해에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로 함께 갑시다.
18. 귀 언론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X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_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를 위한 귀성길 인사
#1 국민의힘(/黨)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 장애인권리예산/입법을 보장해주십시오.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黨대표
: 장애인권리예산/입법을 보장해주십시오.
3. 전장연은 2023년 2월 13일,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자립생활·교육권·탈시설·노동권 등의 권리 보장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내 벽면 및 바닥에 부착하고, 스프레이를 바닥에 분사했다는 이유로 사법부로부터 지난해 5월 1일,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공동재물손괴죄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올해 2월24일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4.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지 여부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 원상회복의 난이도,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표현의 자유라든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다른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상당성,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6. 전장연은 재판부의 유죄판결한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에 묻겠습니다. 전장연이 과연 어떠한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긴급성, 불가피성, 상당성 보충성이 없습니까.
7.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할 정당이이게 묻는 것 조차 의미없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언급했듯이 전장연의 이러한 행동이 사회통념을 깨는 ‘미움받는 행동’입니까. 그렇다면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가 무시되고 시민으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로 24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전장연이 ‘이렇게 까지’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미움받는 행동’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몰아내고 장애시민으로 권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8. 전장연은 24년 동안 매우 합법적인 정당한 수단으로 수없이 외쳐왔고 그렇게 법도 제정하였으나 법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권리는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9. 1월 22일은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의 추락참사가 일어난지 24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타다가 수없이 죽은 참사에 대하여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2022년, 2024년 모든 지하철 역사에 1역사 1동선 100% 보장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명시된 권리를 예산을 보장하지 않음으로 휴지조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을 국회에서 잠재우고 있습니다.
10.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61차례 진행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1년간 멈추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누워서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를 외치며, 장애인권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다이인(die-in)행동을 진행하고, 100일 간의 포체투지를 진행해왔습니다.
11. 그리고 1월 22일부터 또다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포체투지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포체투지는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는 ‘진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윤석열 퇴진까지 진행합니다.
12. 비장애중심주의로 점철된 세상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일궈내고자 전장연은 (1.24 기준) 762일째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으로 장애인 권리를 보장받고자 1411일째 국회의사당역 한국판 T4 철폐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 그러나 22대 국회는 지금까지 단 하나의 법조차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권리입법이 1년 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날은 바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다음날인 오전 8시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14. 전장연은 발표한 대로 장애인권리입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약속대로 4월 21일부터 다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것입니다. 이번 설이 지나고 늦지 않게 법안 통과 시킬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시오. 전장연은 설을 맞아 당 대표님을 찾아뵈어 장애인 역시 시민으로 함께 살 권리가 있다고 외치겠습니다. 당 대표님을 만나러 가는 날 아침에도 장애인들은 포체투지를 하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처절히 외치겠습니다.
15. 전장연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건강하게 살기 위한 장애인권리7대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과 탈시설권리3법(탈시설지원법, 시설폐쇄법, 시설수용배보상법)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가겠습니다.
16.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월 24일(금)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를 위한 귀성길 인사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권리7대입법과 탈시설권리실현3대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가는 '진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17. 2025년 새해에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로 함께 갑시다.
18. 귀 언론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