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표적조사' 거부 기자회견

2023-03-20
조회수 2858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직무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정동은 (010-2709-9242), 박미주(010-2060-5786)
배포일자2023.03.20.
제목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표적수사’ 거부 기자회견
붙임자료붙임1.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일제 조사 안내문(송파구)
붙임2. 서울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일제조사 점검표
붙임3. 서울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일제조사 계획 알림 공문(부분공개)
붙임4. 서울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일제조사계획(부분공개)
붙임5. 강남구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일제점검 계획(부분공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표적조사' 거부 기자회견

■ 일시 : 2023.3.20.(월) 오전8시

■ 장소 : 서울시청역 1호선 승강장(청량리 방면)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진행 순서

*사회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1. 여는 발언이형숙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경과 보고정동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3. 투쟁 발언백인혁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국장)
4. 투쟁 발언김수정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회장)
5. 당사자 발언이수미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6. 투쟁 발언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7. 닫는 발언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서울시는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일제조사는 전장연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과 사무총장 출신 국민의 힘 이종성의원 발언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탈시설권리와 자립생활의 예산을 낭비로 규정하며 시작된 서울시의 군사작전과 같은 강압적인 표적조사입니다.

✊ 전장연과 서울장차연은 서울시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표적조사에 대하여 전면 거부 입장을 밝힙니다.

✊ 서울시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자행되는 갑질 만행을 즉각 멈추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권리를 보장하십시오.

  • 서울시는 활동지원 24시간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먼저 서비스 제공
  •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시 하루 8시간 서울시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종합조사 전면개편을 통해 개인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부터 먼저 제공
  • 서울시는 감옥같은 시설로 보내기 위한 군사작전과 같은 갑질 표적조사 중단

※혜화역 선전전은 본 기자회견으로 대체하여 진행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6일부터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수급자 약 2,600여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자에게 갑작스럽게 안내문자와 안내문을 보내면서 전장연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4. 안내문에 따르면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 급여 증가, 급여 중지 및 급여 감소 등 일부 자격 변동"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5. 이번 전수조사는 전장연을 비난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의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잘에서 발언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출신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의 국회 발언으로 그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군사작전을 하듯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서비스에 대하여 갑질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한 종합조사와 갱신조사를 통해 3년마다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으며, 이를 통해 요건을 충족시켜 활동지원 추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하고 무리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임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작정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자택을 방문하고, ‘조사를 받지 않으면 탈락 될 수 있다’며 갑질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범죄자 색출하듯 추가지원 대상 장애인들의 존엄과 탈시설 자립생활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7. 지난 3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장연과의 대화자리에서 김상한 복지실장은 “활동지원 예산은 탈시설예산”이며, “탈시설 장애인들과 와상 등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가니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이후 각종 탈시설 관련 7차례나 기관 조사 및 점검, 각종 자료 제출 등이 이어지고 있고, 2023년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장애인 50명에게 추가지원 하겠다는 약속 또한 파기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8. 전장연은 다시 한번 서울시의 장애인을 감옥과 같은 거주시설로 보내기 위한 군사작전과 같은 표적조사 중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전면 개편을 통해 개인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부터 먼저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필요한 장애인에게 먼저 서비스 제공하기를 요구하며 약속한 50명 추가지원을 약속대로 이행하십시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필요시 하루 8시간의 추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9.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 죽이기를 멈추고, 중증•발달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 지원서비스 체계를 서울시가 먼저 보장하십시오.

  10. 이를 위해 전장연은 3월 20일(월) 1호선 서울 시청역 승강장(청량리 방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 면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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